“관급공사 지역 건기 우선 고용”

경남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6/02/28 [13:10]

“관급공사 지역 건기 우선 고용”

경남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6/02/28 [13:10]

경남도교육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달 말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적용된다.

조례안은 지역 건설기계·건설노동자를 우선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대료와 임금체불을 막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 기타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공사다. 이들 공사에 사업주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근로계약·화물자동차운송계약을 각각 체결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기간을 어기면 교육감이 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지급 정지·파산 등으로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때도 교육감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관급공사 체불 임대료·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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