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배출 책임, 건설기계 기준이 불분명하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3/08 [11:45]

[사설] 미세먼지 배출 책임, 건설기계 기준이 불분명하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3/08 [11:45]

미세먼지 배출 책임으로 볼 때 건기는 뜨거운 감자다. 아직까지 배출기준에 따른 규제가 없지만 머잖아 규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 따르면, 건기의 미세먼지 배출은 생산공장에 이은 두 번째 수준. 막연한 혐의만으로 의심의 눈총을 보낼 게 아니라 실제 배출 정도를 따져 적절한 수준의 기준을 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건기 중 도로주행 3종인 덤프·믹서·펌프카의 조기폐차 정부지원이 시작됐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트럭건기가 대상이다.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시가표준액에 잔가율(남은 가치율)을 곱한 액수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모두 10년 이상이므로 시가표준액의 1/10을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 신차구매까지 하면 폐차지원금의 2배를 추가 지원한다.

 

트럭건기를 포함해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화물차까지 총 2400억원을 지원하는 데, 한정된 재원으로 선착순 지원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게다가 배출가스 5등급과 인증 저감장치가 없어 명령유예를 받은 경유 승용·화물차,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트럭건기 포함)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특색이다.

 

건기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엔진교체나 배기가스저감장치(DPF) 지원 정책은 예년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정책은 도로용 3종 트럭건기 외 굴삭기, 지게차, 롤러, 기중기, 로더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엔진교체에 113억원, DPF부착에 95억원이 지원된다.

 

그래서 이참에 확인해둘 게 있다. 건기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시행 전에 건기의 미세먼지 배출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것이다. 그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배출기준을 정해 규제를 시행하며, 그에 걸맞은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에 따르면, 건기는 제조공장에 이어 두 번째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검사기준은 도로용 트럭건기를 정기검사 때 무부하(적재 없이) 공회전 시험하는 게 유일. 경유 승용차·화물차가 부하시험을 하는 것과 대조적. 비도로용 건기의 경우 육안검사가 전부인데,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다.

 

머잖아 도로용 뿐 아니라 비도로용 건기도 배출가스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달 국내 굴지의 건설사 11곳과 민간공사 노후건기 사용제한을 포함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규제가 목전인데, 기준이 모호하니 업계는 답답할 노릇이다.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건기 배출가스 규제가 꼭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트럭건기 조기폐차 지원정책을 펴는 것도 그렇고, 제조판매업계도 자체적으로 폐차 및 신차구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배터리)용 건기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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