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조폭인가? 트럼프 "미군주둔비 추가50%" 거센비판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13 [14:25]

미군은 조폭인가? 트럼프 "미군주둔비 추가50%" 거센비판

정현숙 | 입력 : 2019/03/13 [14:25]

미국 장성들 ‘조폭의 갈취행위’(protection racket) ‘금품 강요’(extortion)라고 빗대

 

 

미 전문가들 "미국 국익 저해할 것" 비판.. “보호비’ 명목으로 돈 요구는 잘못된 책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각 나라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고, 더 나아가 미군 주둔 대가로 추가로 50%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9일(현지시간) 는 ‘미군이 용병인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있는 국가에 주둔 비용 100%와 미군 프리미엄 50%의 방식을 적용해 해외 주둔 미군 150% 분담금 협상을 하겠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뒤 미국 내에서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려는 새로운 요구를 고안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군 주둔국에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꺼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타국에 주둔하는 미군 전체 주둔비용에 더해 이른바 일종의 ‘보호비’ 명목으로 그 비용의 50%를 추가로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WP는 이러한 구상을 터무니없는(extortionate) 것으로 보고 있는 동맹국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군 주둔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주둔비용+50 공식을 꺼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해 고안해온 것이다. 미군 주둔국에 모든 주둔 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추가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WP는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은 특히 수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을 뒤흔들었다"며 "미국 관리들은 적어도 1개 국가와의 공식 협상에서 이런 요구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이었다"며 "한국은 지난달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9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자들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됐다"며 "이는 내년에는 한국이 트럼프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체 미군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에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백악관의 많은 보좌관들이 ‘주둔비용+50’ 공식에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고집한다면 이를 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은 “백악관의 ‘주둔 비용·50’ 방안이 ‘중대한 실책’이거나 ‘완전한 백치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예비역 장성과 전 미군 사령관 및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조폭의 갈취행위’(protection racket) 또는 ‘금품 강요’(extortion)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프로텍션 래킷은 폭력배가 상점, 가게 등을 보호해주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뜻한다. 디펜스 원은 ‘비판론자들이 트럼프의 ‘조폭 갈취행위’ 제안을 완전한 백치 주장이라고 비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미군 사령관들이 미국의 동맹국에 주둔 비용 150%를 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디펜스 원은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상하면서 미국이 내는 안보 비용을 핵심 교섭용 재료(bargain chip)로 활용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뻔뻔하고, 비외교적인 협상 스타일로 미·일 동맹, 미국-유럽 관계 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정치에서 벗어나 군 통수권자에게 복종하려는 미군 지도자들의 의지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글로벌 안보 비용 문제가 트럼프 정부 임기 내내 최고 현안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디펜스 원은 “이번 제안이 지난 세기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한국과 새로운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올해 분담 비용을 전년보다 8% 이상 올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거론한 ‘주둔 비용·50’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것은 조폭의 갈취행위나 금품 강요에 비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주둔 전 육군 사령관을 지낸 마크 허틀링 예비역 중장은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완전한 무지의 소치이고, 무지한 자들만이 그 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댄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는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를 조폭이 갈취 대상으로 삼는 관할 지구 취급하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바라던 대로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구실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주둔비 협상을 하기로 한 한국은 빠르면 4월부터 또다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분담액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에 달하는 1조원대임을 감안하면 주둔비용+50을 글자 그대로 계산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연간 3조원 부담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돼, 트럼프가 이같이 무지막지한 요구를 본격화할 경우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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