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조종사 적성검사 10년, 굴삭기 이름 굴착기 변경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4/01 [16:55]

건기조종사 적성검사 10년, 굴삭기 이름 굴착기 변경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4/01 [16:55]

319일부터 개정법규 시행

 

굴삭기의 법정용어가 굴착기로 바뀌었다. 또 타워크레인 유압실린더와 브레이크라이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부품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활한 건기 조종사 적성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을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319일부터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와 건기조종사 적성검사제가 도입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가 도입됐다. 타워크레인 유압실린더와 브레이크라이닝은 앞으로 부품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품인증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맡는다. 이밖에도 부품인증을 위한 신청절차와 인증서 발급절차 등의 기준도 정했다.

 

319일부터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와 건기조종사 적성검사제가 도입됐다. ©건설기계신문

 

건기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건기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2500원으로 정했졌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날짜 만료 이후 3일마다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 굴삭기로 쓰인 법정용어도 굴착기로 바뀌었다. 일본식 용어를 순화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상속으로 인한 건기 등록사항과 변견신고 등의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고,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과 건기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 설치 기준 등을 마련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굴착기 적성검사 10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