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빌려 하는 대여사업 금지" 윤후덕 의원 법개정 발의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4/18 [16:54]

"건기 빌려 하는 대여사업 금지" 윤후덕 의원 법개정 발의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4/18 [16:54]

건기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연이어 발의됐다. 전대(轉貸) 금지와 처벌, 건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와 결함분석전문위 설치 법령 규정 그리고 건기 수급조절위 민간위원의 처벌 규정 등이다.

 

우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기대여 전대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기대여업자 소유의 건기가 아닌 다른 건기를 빌려 대여(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전대 행위를 통해 건기 임대료 덤핑이 횡행, 건기대여업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자가용 건기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이나 건설공사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 건기대여 일감이 다소 늘 전망이지만, 과잉공급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세 개별대여업자들은 도태하고 대형사업자와 렌탈사 출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기계신문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건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건기 결함분석전문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했다.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기 수급조절위원회 민간 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건기 수급조절위원회의 특성상 민간 위원도 공무원으로 보고(의제)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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