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항타·항발기 원도급 안전책임 강화, '자작' 안전교육제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5/13 [23:16]

타워·항타·항발기 원도급 안전책임 강화, '자작' 안전교육제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5/13 [23:16]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건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건기업계도 관심을 쏟고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타워크레인과 항타·항발기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건기 27개 기종 1인 차주를 포함시켰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4명(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자)의 인력과 사무실, 그리고 렌치류와 드릴링머신, 버니어 캘리퍼스, 트랜싯, 체인블럭, 전기테스터기, 송수신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타워크레인과 항타·항발기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건기 27개 기종 1인 차주를 포함시켰다.   ©건설기계신문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풀었다. 건설도급인은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에 대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교육에 건기 1인 차주도 포함되면서  채용(작업)시(특별교육시 면제), 그리고 일정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고용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지난 1월16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 기간에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매년 600명이 사망하는 건설현장에서 23%나 차지하는 건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원도급책임강화 조항은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4개 기종만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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