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불법 난개발 개발업자, 17차례 중단경고 무시 구속기소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3:16]

야산 불법 난개발 개발업자, 17차례 중단경고 무시 구속기소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9/06/10 [13: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야산을 불법 개발한 혐의로 개발업자 이 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야산 소유자 정 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일 구속기소된 피의자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121-5번지 일원 약 72000규모의 야산을 불법으로 개발하고, 나무도 무단으로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1월 공사가 시작된 뒤로 17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 씨 등은 규제가 지나치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말 야산 소유자 정씨와 개발업자 이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2월 말 이들에 대해 산지관리법’, ‘건축법’, ‘환경법위반 등 추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었다.

 

한편, 해당 야산 부지의 용도는 자연녹지가 70% , 과수원이 30% 비율로 나뉘어 있다. 자연녹지에 심어진 울창한 편백나무 등 원시림은 모두 벌목된 채 토사가 드러나 있으며, 일부에 석축과 보강토 블록을 설치했다.

 

또한, 야산 전체가 불법 벌목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강루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도 비만 내리면 토사가 흘려 내려오는 등 장마철 집중 호우를 앞두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 응령리 주민들은 불안감은 크다.

 

순천시는 산사태 등을 우려해 복구 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복구까지는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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