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단속, 불법합격 행위 47곳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07/11 [17:41]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단속, 불법합격 행위 47곳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7/11 [17:41]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동차정비업자(1,700여 곳)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2.9%, 민간 자동차검사소 84.2%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6%), 지정기준(시설,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2%) 등으로 나타났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4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및 거짓기록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

68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9

19

기록 미흡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3

6

업무범위초과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4

기타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2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위반 및 조치 예정 >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71

47

47

46

93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 간 1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검 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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