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 건설기계 대여업계 살릴 정책마련 절실하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8/05 [14:25]

[사설] 벼랑 끝 건설기계 대여업계 살릴 정책마련 절실하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8/05 [14:25]

건설기계 대여업계가 벼랑 끝에 섰다. 전체의 98%인 개별연명사업자들의 월 수입은 2~3백만원 수준. 일감은 없는데 건기는 는다. 일은 쪼금인데, 대여료체불이 횡행한다. 영세 자영업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정책은 굼뜨는 데다 현장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딱한 지경이다. 중소 소상공인 등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부라 했던가. 이러면 안 된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믹서트럭사업자들이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별 보고 출근해 달 보고 퇴근했는데, 남은 게 없다고 장탄식을 늘어놨다. 레미콘 생산업체와 건설사에 빼앗기고, 국토부 등 정부에 외면당해 청와대 앞으로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긴박한 요구는 적정운송비. 14만원이 좀 넘는 운송비로 하루 425일을 뛰어봐야 기름값과 소모품관리비·경비 등을 빼면 월 2백만원 손에 쥔다고 했다. 한 민간연구소의 16백여명 믹서사업자 설문조사를 봐도 월수입이 2백만원을 밑돈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 건설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건설기계 몫은 매우 크다. 맨 밑과 꼭대기 작업도 건기 몫이다. 하지만 건설현장 어디에도 건기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 지위나 대우가 형편없기에 그렇다. 원가 표준품셈에도 못 미치는 임대료마저도 떼이기 일쑤다. 홀대 서러움은 잊은 지 오래다. 생     ©건설기계신문

 

 

이들은 그래서 적정운송비가 어렵다면 먼저 레미콘가격에 포함된 운송비를 따로 떼 믹서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어떠냐고 제안한다. 2015년부터 국토부와 레미콘생산업계에 요구하고 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레미콘생산업계는 운송비에서 품질관리책임비를 떼고 있다.

 

펌프카대여업계도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정부 투쟁 집회시위를 가졌다. ‘100% 수급조절이 안 되고 매년 2%씩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다보니 수익이 준단다. 타 기종에 비해 수익이 좀 낫다는데도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수급조절 연장은 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카 업계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사안. 믹서업계는 이달 결정되는 수급조절 연장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배수진을 쳤다. 우려대로 중단한다면 죽음도 불사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펌프카업계는 2%씩 신규진입을 허가한 걸 막는 완전한 수급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굴착기업계도 뒤숭숭 하다. 믹서·덤프 등 여타 건기와 마찬가지로 개별연명 사업자가 월 2백만원 벌기가 힘겨운 상황. 자주식의 경우 유류비지원도 못 받는다. 믹서·덤프·펌프카와 달리 수급조절에서도 배제됐다 억울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상도 없다. 이에 개별연명사업자업계는 건기AS 확대, 적정임대료,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 월작업시간 단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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