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한국 노력에도 日불응"

전영태 선임 | 기사입력 2019/08/23 [13:43]

문재인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한국 노력에도 日불응"

전영태 선임 | 입력 : 2019/08/23 [13:43]

▲ 청와대 브리핑 지소미아 파기결정 김유근 청와대 국가 안보실1차장 브리핑(사진=KTV영상캡쳐)


[대한뉴스통신/전영태 선임기자]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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