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건기 손상·사고, "34종 인명재산 피해 막을 안전관리 절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9/06 [13:06]

[연재] 건기 손상·사고, "34종 인명재산 피해 막을 안전관리 절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9/06 [13:06]

  

최경무(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과장)

건설
·토목·광산·물류 현장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건설기계. 땅파기, 운송, 천공, 살포, 다짐, 배관 등 안 쓰이는 데가 없다. 그러다보니 경미한 사고부터 붕괴 사망 등 갖가지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각종 건기 안전사고 예방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가 국내 건설기계 종류와 손상 사고 사례를 연구 분석한 최경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과장의 글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서론=건설기계는 건설 및 토목, 광산, 물류현장에 있어서 공사기간과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양물을 쉽게 들어 올려주며 땅파기, 운송, 천공, 살포, 다짐 또는 배관작업 등 육지를 넘어 바다에서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 넘는 힘을 발휘하는 만큼 안전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조종사와 장비 주변의 작업자에게 있어서 작게는 경미사고에서부터 사망, 더 나아가서는 건물 붕괴 등 인근지역의 대형 참사까지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장비이다.


또한 최근에는 첨단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비의 구성품에서 전자부품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선진기술의 경우 무인/자율화 장비를 선보이는 등 미리 장비의 사고를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현황을 공유하고 사고현황을 취합하는 시스템의 한계점을 도출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향후 안전한 장비에 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건설기계의 종류


 

흔히 건설기계라고 하면 굴삭기와 크레인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건설토목광산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수십 종에서 수백 종에 다다르며 여러 분류 기준이 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27종이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21, ISO400여종(ISO/TC127(토공기계), ISO/TC195(빌딩건설기계), ISO/TC110(산업용 트럭), ISO/TC96(크레인), ISO/TC82(광업), ISO/TC67/SC6(준설선) )의 장비의 종류로 분류된다.


분류기준만 해도 국내법 간에도 차이가 있으며 해외분류기준에도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의 차이가 있으나 이번에 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27종의 건설기계가 있으며 특수건설기계를 세분화한 8종까지 포함하면 34종이 된다. 안전요구사항의 분류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장비로 분류 할 수 있다.


(토공 건설기계)토사 등을 직접 굴삭, 적재, 운반, 운송, 살포 및 다짐 등의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불도저, 굴삭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대형),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등)


(트럭식 건설기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제작자식별부호(WMI)를 배정받은 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한 건설기계를 말한다.(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덤프트럭(도로용), 기중기 등)


(특수 건설기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적용범위)2항에 의거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별도로 지정된 건설기계를 말한다.(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저앙비,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등) (기타 건설기계) 기타 나머지 건설기계를 말한다.


 <1> 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가지에 의해 구분이 된다.


(차량용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에 의거 한 건설기계를 말한다.(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에 의거한 건설기계를 말한다.(공기압축기, 지게차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의거한 건설기계를 말한다.(크레인)


 

2. 건설기계 등록 현황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7종의 건설기계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건설기계 장비 구입자가 제조사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관할 시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통합전산망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최근 건설기계는 50만대를 초과하였으며 가장 많은 기종은 지게차로서 193211, 굴착기 152778, 덤프트럭 59048대 등의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림1> 건설기계 등록현황(631일 기준, 506589)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가공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조종사 현황은 총 1369582명이 있으며 사실상 136만명의 조종사+알파(건설기계 주변인으로 작업자 또는 행인)가 사실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136만명의 조종사+알파의 국민에게는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건설기계 조종사 등록현황

순위

조종사 면허 구분

조종사 수

1

지 게 차

366,551

2

3톤미만지게차

361,955

3

굴 착 기

287,274

4

3톤미만굴착기

110,112

5

기 중 기

71,784

6

로 더

58,384

7

5톤미만로더

24,506

8

불 도 저

21,783

9

3톤미만로더

14,325

10

롤 러

12,364

11

기타 건설기계

40,544

합계

1,369,582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가공


 

3. 건설기계 제도 현황



국내 건설기계는 여러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 가장 메인이 되는 국토교통부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및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에 의해 안전/환경을 비롯한 저당, 소유 등에 대해 관리 되고 있다.


 

<3> 부처별 건설기계관리 제도

정부부처

법명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도로법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대기오염)예방 및 지속관리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설기계는 장비의 다양성과 안전 및 환경의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장비별로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토공 건설기계, 트럭식 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기타 건설기계는 장비의 사용용도와 활용범위가 달라 필요한 안전 요구사항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일부 분야에서는 트럭식(차량계) 건설기계의 제도를 토공건설기계 및 특수건설기계, 기타 건설기계에 적용하고자 하여 혼돈되는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제도에서는 도로용 장비(On-road vehicle)와 비도로용 장비(Non-road vehicle)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토공건설기계와 트럭식 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기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제도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장비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안전의 목표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다.


<다음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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