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적정임대료 고시제란? "건설안전 보장 위해 제도화 절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9/06 [14:39]

[기획] 적정임대료 고시제란? "건설안전 보장 위해 제도화 절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9/06 [14:39]

타워 적정심사제 619일 시행

화물 안전운임제 내년 1월 도입

굴착기·믹서·덤프·펌프카도 희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저가 대여료 등이 건설안전을 저해할 우려 때문. 화물 안전운임제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저가 운임료가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것. 굴착기·덤프 등 여타 건기들도 적정임대료 제도화를 주문한다. 건설재해 안전이 취지. 그 내용을 살펴봤다.

 

타워크레인 적정임대료 심사제=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건설산업기본법 개정)619일 도입됐다. 적정대여료가 포함돼 있다. 건기대여업계에 첫 도입된 제도다.


적정대여료 심사제는 재해 예방 취지로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아지면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51건에 불과했던 사망사고가 201716건으로 늘었다. 부상자수도 0건에서 3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 또는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고 201711월 부처별 정책을 내놨다. 이어 타워크레인 대여업계의 요구를 받아 타워크레인 적정임대료 심사제 심의에 들어갔고 2년 뒤 시행된 것이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배점) 기준은 총 4가지. 대여계약금 적정성(40) 대여업자 대여능력(35) 대여업자 신뢰도(15) 해당공사 여건(10). 대여계약금 적정성이 가장 높은 배점. 안전과 적정대여료가 가장 밀접하다는 반증.


심사기준을 보면, 대여금이 도급금(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여금이 너무 낮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말썽이다. 정부가 정한 적정대여료 기준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것. 대여업계는 취지와 달리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발표(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상반기 타워크레인 대여단가를 보면, 10t급 월 임대단가는 10403743. 노무비율 38%를 반영하면, 3953422원이 노무비. 그런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평균 인건비는 850만원. 노사협약으로 정한 430만원(40시간 기준 임금)에 초과수당·사회보험료 등을 추가 지급하기 때문.


이런데도 예정가격의 64%(790만원 수준)로 대여계약이 체결되면 인건비에 못 미치는 가격. 업계 한 관계자는 적정성 심사기준이 64%면 사실상 64%로 대여계약을 하라는 의미라며 단협으로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 손해보고 대여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타워크레인대여업계는 적정성 심사에 앞서 단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대여단가는 수십 년 전 만들어졌고, 물가 인상률만 반영돼왔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


타워크레인 대여업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이 책정한 타워크레인 대여료가 너무 낮아 건설사가 비용을 더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잦다단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성 낮아 부실작업(공사) 안전 해쳐


 

건기 여러 기종, 적정대여료 고시제 요구=타워크레인 적정대여료 심사제가 도입되며 건기 타 기종에서도 적정대여료 관심이 높다. 굴착기·믹서·덤프·펌프카 대여업계는 타워 적정임대료 심사제를 비롯해 화물차 안전운송제와 유사한 적정대여료 고시제 도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건사협)은 적정대여료 고시제를 요구한다. 법 개정은 물론 국회 토론회(이달 말경) 등을 계획하고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적정운임 고시)제를 주목하고 있다. 낮은 대여료가 안전작업을 위협한다는 주장. “건설사 갑질로 저가 대여료가 형성돼 부실시공 안전위협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펌프카협의회(회장 전황배)와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회장 김진회)도 적정대여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두 단체는 최근 각 각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큰 규모 집회를 열고 이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김진회 레미콘총연 회장은 레미콘제조사들은 계속 영업이익을 늘리며 성장해 가는데, 우리 운송 종사자들은 월 200만원도 벌기 힘든 현실이라며 운송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굴삭기협의회 안용헌 회장도 일감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년간 굴착기대여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많은 굴착기대여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적정대여료를 보장할 제도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노조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1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에서 전면 파업을 벌였다. 레미콘 적정운송비 보장 등 15개안을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레미콘 제조사들은 시멘트와 골재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운송비 인상은 거부해 왔다재벌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덤핑경쟁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최저입찰은 부실공사를 불러 안전문제와 직결된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송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작200만원 벌이, 생계 못 꾸려


 

건기 대여료 현황 및 실태=건기대여업계가 적정대여료를 요구하는 건, 오랜 세월 대여료가 제자리걸음을 해, 사업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150만원이던 굴착기 임대료가 7년 뒤인 201760만원 수준. 덤프트럭은 201143만원에서 201745만원, 펌프카는 80만원에서 92만원으로 쥐꼬리만큼 인상됐다. 믹서트럭은 38만원, 기중기도 60만원 그대로다.


설상가상, 건기가동률은 추락 중이다. 대한건기협회(이하 건기협, 회장 전기호) 조사(7기종)에 따르면, 199767%에서 201046%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40%까지 하락했다. 최창섭 건사협 경기도회장은 회원조사 결과, 한해 100~150일 정도 작업을 하니 30%대 가동률이라며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동률 30%라면 한 달에 열흘 일하는 수준. 06(, 버켓용량)자주식굴삭기 하루 대여료가 60만 원쯤이니 월매출 600만원선. 유류비 170만원(25%), 제세공과금·보험료 30만원, 소모품비 25만원(타이어 포함 연 500만원), 그리고 정비비·세금·감가상각을 빼면 매출의 30~40%200~250만원 수익을 낸다.



덤프트럭도 유사하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15톤 덤프 대여료가 하루 40만원(25톤은 55만원). 절반은 유류비다. 관리·정비·소모품비를 빼면 20~30% 수익이 고작. 하루 10만원이 안 된다. 한 달 20일을 꼬박 일해도 200만원에 불과하다. 할부(캐피탈)로 샀다면, 다시 절반으로 준다.


지게차도 오십보백보. ‘2979지게차연합회’(회장 강성조)가 회원 대상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당 대여료는 4만원~45천원. 월매출 300~600만원이 55%, 300만원 이하도 21%나 됐다. 유류·관리유지·소모품·정비비 등을 빼면 월 200만원 대 수익.


레미콘은 더 심각하다. 업계에 따르면, 1회 운송료가 4~43천원 수준. 거리와 상관없다. 유류비도 포함돼 있다. 하루 최대 4회 정도 가능하니 16~18만원을 벌 수 있다. 25(실상은 20일도 어려움)로 하면 한 달 450만원 정도. 유류비와 각종 경비와 관리비(소모품 교체, 세금, 정비비 등)를 빼면 월 200만원을 밑돈다.


화물운송업계 안전운임제 분석=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내년 1월 도입된다. 업계가 수십년간 정부에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결실을 맺었다. 국토부 고시 표준운임 이상의 운송료를 지급해야 하며, 적게 지급할 경우 처벌받는 게 뼈대.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안전운임과 운임산정에 공정성을 더하는 안전운송원가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안전운임기준은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정한다. 국토부는 위원으로 4명의 공익대표 및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을 위촉했다. 공익위원은 화물운송시장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각 업계 위원은 대표단체 추천을 받는다.


안전운임위는 지난 73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실무 논의체인 전문위를 산하에 두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가 책정하는 안전운임가격엔 고정·변동 비용 외 ·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 서비스료 운송서비스 시설·장비 사용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운임은 업체 간 지나친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다. 부산~의왕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 정부에 신고된 적정운임은 75만원이었으나, 시장가는 45만원(2017)에 불과했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운송업자가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면서 교통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안전운임위는 교통연구원이 연구 중인 적정운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말 안전운임가격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감감소·렌탈업확대, 또 다른 위협


 

적정대여료를 보는 건기업계 여러 의견들=적정대여료 고시제에 대여업계는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내지만 일부는 한두 가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또 후속 논란이긴 하지만 시늉만 내는 실제 인상효과가 별로일 때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없잖다.


적정대여료 제도화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대여료가 오르며 일감이 더 줄 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덤프(25)대여업자 김춘엽씨는 대여료가 오르면 그 만큼 업무강도(과적 등 강압)를 높여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지금도 일감이 없어 어려운데 적정대여료 제도화로 더 줄 수 있다니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하나는 이 제도가 렌탈사의 진입을 유리하게 할 것이란 우려다. 건기대여시장 수익성이 괜찮다고 보고 자본이 눈독을 들일 거란 이야기. 굴착기대여업자 이동희(경기 광명)씨는 사업성을 눈여겨보는 렌탈시장 진입을 노리는 자본에 진입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적정대여료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다른 방안도 모색해보자는 지적이 나온다. 건기 유류대 지원과 건설사의 직접공사비(표준품셈에 따른) 훼손 금지 법제화.


건기 유류대 지원은 대여업계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안. 업계에 따르면, 건기유류비는 임대료의 25~30% 비중. 하루 임대료가 60만원이면 15~18만원이 유류비인 셈이니, 큰 몫이다. 건기대여업계와 달리 화물운송업계에는 정부가 유류비를 지원한다.


건설공사비에서 건설사가 직접공사비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는 건설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는 건기경비·재료비·노무비가 포함돼 있다. 이 직접공사비를 건설사들이 조정(삭감)하다 보니, 건기대여료가 산출경비보다 적게 나오는 것.


장인섭 건사협 정책본부장은 건설사들이 건기대여료가 포함돼 있는 직접공사비를 축소해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공사 착공 이후에는 직접공사비를 건설사가 건들지 못하도록 해 건기대여료가 고스란히 대여업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적정대여료 후속이긴 하지만 적정단가를 얼마로 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있다. 효과를 보려면 인상기준을 높여야 하는데, 힘이 센 건설사 상대(임차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기의 한 건기대여업자는 대여료가 턱없이 낮은 건 건설사 때문이라며 적정대여료 산정 때도 건설사 힘에 밀리면 별무효과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건기대여업계가 적정한다고 보는 대여료 수준은 표준품셈(건설사의 순수 건기경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가격. 현재 시중 대여료는 표준품셈(관리비와 이윤 더하기 전)60~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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