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입고·경(공)매 건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면제, 자배법령 개정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0/07 [15:13]

폐차입고·경(공)매 건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면제, 자배법령 개정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0/07 [15:13]

앞으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된 건기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적용 건기는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 덤프와 믹서 등 도로용 건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기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됐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라 집행기관에 인도돼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차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건기 조기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했으나 폐차가 지연됨에 따라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일수 계산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건기를 보관한 기간 및 경매 또는 공매로 집행기관에 인도한 기간 동안의 일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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