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건기 배출가스 규제 허와 실, DPF 부착 정책 실효성 의문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1/01 [19:33]

[기획] 건기 배출가스 규제 허와 실, DPF 부착 정책 실효성 의문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1/01 [19:33]

조기폐차 지원 중고판매가 보다 적어

DPF, ‘선처리방식보다 성능 떨어져

 

 

건기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건기 폐차 및 엔진교체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고 있다. 폐차의 경우 트럭건기만 대상이어서 한정적이다. DPF는 부작용이 의심돼, 업계가 선처리방식장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효율성 의문의 정책. 당국 서둘러 점검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강화되는 건기 배출가스 규제=건기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법안·조례들이 국회와 자치의회에 발의되고 있다. 정부도 강화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중이거나 개정이 확정된 건기 배출가스 관련 법규와 조례들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 42일부터는 노후 건기(2005년 이전 제작 또는 Tier1 엔진 이하)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이하 저공해조치) 등을 환경장관과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 시행규칙도 개정돼 내년부터 발주금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서는 저공해조치 노후 건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내달부터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수도권에서 노후 건기를 가동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

 

강원·경북·전북·경남·울산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건기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의 경우는 내후년부터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전남·제주·광주·충남·대전·세종·충북·대구는 아직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건기 배출가스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이뤄진다. 수도권에는 121(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서 단속 중이며, 55(서울 25, 인천 11, 경기 19)에 추가 설치 중이다. 그 외 다른 지역은 40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말부터 운영한다.

 

건기 배출가스 규제 추가 법개정도 진행 중이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3월을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광역단체장이 작업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 집중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상시적 대응체계를 만들어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할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에는 신창현 의원(민주당) 역시 같은 내용으로 건기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지난달 30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기 사용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를 발표했다. 이르면 올 겨울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건기 배출가스 저감 지원책=정부가 건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건기 조기폐차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 중이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믹서·펌프카(이하 노후 건기트럭)를 폐차하면 선착순(예산 소지까지) 최대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 조기폐차 사업비로 1207억원을 책정했다. 15만대를 대상으로 한 것. 노후 건기트럭을 포함 승용차·화물차 등 경유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은 폐차 기본금폐차+신차구입’(폐차기본금의 3) 방식으로 두가지. 행안부가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상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로, 2000년 구입 건기트럭 시가표준액에 따른 기준가격이 6천만원이라면 잔가율(잔존가치율, 내용연수에 따라 남은 가치율) 1/10(180%부터 매해 점점 낮아지며 10년 넘으면 1/10로 계산)을 곱하면 600만원이 산출된다. 이 돈을 지원하는 것. 폐차에 더해 신차를 구입하면 3배인 18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조기폐차 예산은 지난해 2배 이상 늘어난 2896억원. 30만대 혜택이 예상된다.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으로 확대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4년 조기폐차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155, 질소산화물 182, 일산화탄소 819톤이 줄었다.

 

아울러 노후 건기 엔진교체와 배기가스저감장치(DPF) 지원 사업도 병행중이다. 굴착기·지게차·롤러·기중기·로더 등이 대상. 엔진교체의 경우 티어1(Tier-1) 이하를 탑재한 건기를 티어3~4(Tier-3~4)로 교체해준다. 지원금은 기종·규격별로 다르다.

 

14톤급 굴착기의 경우 2950만원 엔진교체 비용이 든다. 작년에는 15%440만원을 자부담케 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한시적으로 사라져 교체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DPF780만원 장치비 중 700만원을 지원하고 80만원을 자부담했지만, 전액 지원한다.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노후 건기 엔진교체와 DPF 장착 지원사업도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엔진교체의 경우 올해 113억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990억원으로 8배가 늘었다. 대상 건기도 1500대에서 1만대로 는다. DPF9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는다. 내년 5천여대 저감장치를 달게됐다.

 

 

 조기폐차 지원금 적어, 업계 부정적

 

 

 건기 배출가스 지원책 실효성 의문=건기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책의 핵심. 하지만 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부담은 커지는데 지원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

 

노후건기에 대한 조기폐차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2005년 전 제작된 건기트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아울러 중고 판매가 보다 지원금이 적은 점도 말썽. 그 때문인지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회장 김진회)에 따르면, 수천여명 회원 중 조기폐차 신청을 한 노후 건기트럭은 400여대 정도.

 

앞서 2000년 제조 믹서트럭이 받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600만원. 신차구매로 이어질 경우 1800만원. 하지만 이 믹서를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4천여만원(중고나라 시세(https://jungginara.co.kr)팔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보다 2배 이상.

 

 

▲     © 건설기계신문



조기폐차 대상이 노후 건기트럭에 국한 된 것도 너무 제한적 지원. 조기폐차는 수도권대기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특정 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한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들. 노후 건기트럭이 이 법에서 자동차 개념으로 포함돼 지원받게 된 것이다.

 

DPF와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건기대여업계는 DPF가 건기와 맞지 않는 장치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믹서트럭과 덤프대여업계에 따르면, DPF를 장착하면 건기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고 백연 현상(짙은 하얀 연기가 배기구로 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DPF는 경유차의 배기가스 중 미세매연입자인 PM을 포집(물질 속 미량 성분을 분리하여 모음)한 뒤 고온(550도 이상)으로 재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로 배기구에 설치한다.

 

DPF를 달면 연소 뒤 남은 재가 내부에 축적되고, 그 양이 늘면 막힘이 발생한다. 그럼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저감 장치의 성능·출력이 떨어지며 심하면 시동이 꺼질 수도 있다.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나오는 것도 필터가 막혀 엔진오일이 엔진 내부로 새들어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DPF6~10개월 주기의 세척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소모품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만큼 관리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건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정차작업이 많다보니 고온에 의한 재연소가 힘들어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적은 편.

 

김진회 레미콘운송총연 회장은 “DPF는 건기와 맞지 않는 매연저감장치인데도 자동차와 동일한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이라며 건기에 맞는 저감장치로 바꿔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믹서와 덤프 대여업계는 DPF가 아닌 수소발생매연저감장치(선처리 방식) 지원을 국토부와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기술은 연료를 태운 후 나온 배출가스에서 매연을 줄이는 후처리방식이 아닌 선처리기술로 완전연소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 매연 발생이 줄뿐 아니라 연비와 출력도 좋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

 

실제 지난 7월 국토부와 건기안전관리원, 그리고 믹서·덤프 대여업계가 선처리방식을 시험한 결과 DPF보다 훨씬 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험을 통해 건기안전관리원은 선처리방식 장치를 단 건기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처리방식에 대한 지원은 아직 이뤄지지 못한다.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 환경부는 현재 건기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이 가운데 조속하게 인증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이 완료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선처리방식 매연저감장치는 400~600만원 선. 일부 노후 건기트럭 대여업자들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DPF(지원받는) 보다 선처리방식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

 

따라서 실효성이 의문인 노후 건기 저공해조치(엔진교체와 DPF장착)에 예산을 늘려 가는 것에 대해 건기대여업계는 우려를 드러낸다. 정책 내용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예산만 늘이는 것은 낭비만 늘릴 수 있다는 것.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목표로 한 서울시 저공해조치 건기대수는 669. 엔진교체 489대와 DPF장착 180대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현재(7월말 기준)까지 저공해조치를 한 건기는 161대에 불과. 엔진교체 120(실적율 24.4%)DPF장착 41(22.7%). 경유차가 102%의 실적율을 달성하는 것과 상반된다.

 

서울시가 저공해조지대상으로 보고 있는 노후 건기는 11039. 작년까지 이뤄진 저공해조치 건기는 총 2836. 20133대의 건기가 엔진교체를 한 것으로 시작됐고, DPF2016159대가 장착하며 시작됐다.

 

서울시는 최근 건기대여 단체에 저공해조치 참여 요청을 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무 과세자료와 건기안전관리원 정기검사 자료 등을 통해 말소·소재불명 등록 건기 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성능저하 DPF, “선서리방식 지원하라

 

 

 건기와 미세먼지 상관관계=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의 32%, 질소산화물의 17%를 건기가 내뿜는다. 전체 건기의 20% 가량인 덤프·믹서 트럭 등을 빼고 산출한 것이다. 그러니 건기 전체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31%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연구원은 추정한다.

 

최유진 연구위원은 건기는 일반 경유차보다 엔진 출력이 크기 때문에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도 많다면서 엔진이 낡을수록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는데 건기는 사용기간도 (일반 차보다) 길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비도로 이동오염원(비자주식 건설기계와 선박 등)의 국내 미세먼지 연 배출량은 14106t(2015년 기준)으로 도로 이동오염원(경유차와 도로용 건기 등) 배출량 8817t1.6배였다.

 

황산화물질 등 광학반응에 의해 미세먼지로 바뀌는 2차 생성물질 배출량까지 합치면 비도로 이동오염원 미세먼지양은 48152t(16%)으로 공장 등 사업장 배출량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수도권만 따질 경우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해 22%인 도로 이동오염원에 버금갈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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