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건기대여업 재개편 논의, "대여와 관리 사업 분리시켜야"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1/15 [18:14]

[기획] 건기대여업 재개편 논의, "대여와 관리 사업 분리시켜야"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1/15 [18:14]

일반대여업 거의 대부분 관리사

신규 연명등록자 세제감면 없어

 

건기산업 업종 재편 논의가 시작됐다. 낡은 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자는 것. 대여업에 포함된 관리사를 관리업으로 구분짓고, 연명등록자를 대여사업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핵심. 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 4대 업역을 관리업을 포함 5대업역으로 바꾸자는 것. 본지가 논의를 들춰봤다.

 

 

업종 재개편 목소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건사협)은 대여업에 포함된 관리사를 관리업으로 구분 짓고, 연명등록자를 건기법상 대여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건기대여업 재개편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되면 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4개 업종으로 분리(건기법 제2(정의 등))된 건기사업이 관리업을 포함해 5대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건사협은 국회의 한 원내 교섭단체와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며, 내용이 상당 부분 조율된 상태다. 이르면 올해 안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사협의 건기대여업 재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건기관리법상 건기대여사업에 포함된 관리사를 떼어내 건기대여업자에게 주기장 또는 사무실을 대여하거나 대여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정의하는 건기관리업으로 별도 구분하자는 것이다.

 

건사협은 또 건기관리업자는 건기대여사업자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시된 건기관리계약서를 체결해야하고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없는 금액을 청구 또는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기사업자의 의무(건기법 제25조의3)를 부여하자고 제안한다.

 

연명등록자를 건기대여업자로 규정하는 것도 핵심중 하나. 현재 건기법이 규정하는 건기대여업은 일반과 개별 둘 뿐. 건기대여 실사업자인 연명등록자들은 국세청에는 사업자로 등록되나 건기법상으로는 대여사업자로 등록되지 않고 일반건기대여업(법인)의 구성원일 뿐이다. 따라서 연명등록자를 건기법상 건기대여업자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장인섭 건사협 정책본부장은 현재 건기법의 건기대여사업자 구분은 오래된 규정으로 현재 전문·세분화된 업계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현실에 적합하게 건기대여사업자를 구분해 적합하고 적절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종 재개편이 필요한 이유=건기대여시장 업종 재개편 논의가 시작된 건 건기대여업종 구분(등록)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틀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기법(시행령 제13)이 규정하는 건기대여업은 일반개별로 구분한다. ‘5대 이상의 건기로 사업하는 경우 일반,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 건기로 운영하면 개별이다.

 

일반의 경우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제외한 이들을 연명등록자로 본다. 일반의 경우 등록시 대표자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성원인 연명등록자들이 서명·날인한 연명신청서를 첨부한다(시행령 133). 대표자와 연명등록자간 권한과 의무에 관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134).

 

그런데 실제 일반건기대여업자 대부분은 건기관리사다. 개별이나 연명등록자들에게 주기장과 사무실 등을 빌려주고, 또 이들의 건기등록부터 세무행정 등을 대신 해주며 수수료를 받고 있다. 건기대여업이 아닌 사실상 관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반건기대여업자의 구성원인 연명등록자는 사실상 관리사의 회원(구성원)일 뿐이며, 건기대여업 등록 의무가 없고 물론 등록증도 없다. 연명등록자들은 납세를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연명등록자는 17만명 수준. 전체 건기대여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일반건기대여업자는 4128(올해 9월 기준)2%를 수준. 이주성 건사협 회장은 연명등록자들이 소수 일반건기대여업자들에게 권리를 담보 잡히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기관리사를 건기대여업자로 둔 데는 과거 지입사 틀 때문이다. 93년 이전 중기관리법(현 건설기계관리법) 시절 관리사는 지입사라 불렸다. 연명등록자인 실사업자들은 지입사를 통해서만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아 대여업을 할 수 있었다.

 

당시는 개별대여업이 불가했으며, 장관(당시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야 대여사업이 가능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대여사업자인 관리사만이 건기대여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던 때. 실사업자가 구매한 건기라도 법적으로는 관리회사 소유로 인정됐기 때문에 실소유주의 권리는 무시됐던 때다.

 

하지만 이후 대여사업이 신고제로 바뀌고 ‘11로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개별건기대여업자가 탄생했고, 당시의 지입사는 현재의 관리사로 지입차주들은 현재의 연명등록자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건기관리업과 건기대여업의 독자적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업종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사협은 보고 있다. 건기관리사는 건기관리업 발전에 기여하고, 실제 건기대여업을 하는 연명등록자들은 건기대여업자로 구분해 대여사업 발전에 힘을 쏟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안 발의를 모색 중인 국회 한 원내교섭단체 의원은 건기관리사와 건기대여 실사업자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현실에 맞게 바로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여업 아닌 관리업, 업역 분리 필요

 

 

재개편 이뤄진다면?=업역 재개편이 이뤄진다면, 우선 연명등록자들이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 현재 일반이나 개별 건기대여업자의 경우 신규로 사업(폐업 후 개업 불포함)을 개업할 경우 5년간 취득세의 75%를 감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받는다.

 

하지만 연명등록자로 신규 건기대여 실사업자로 진출한 사람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대여사업자(연명등록자를 구성원으로 한)가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고, 여기에 추가로 참여하는 연명등록자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 연명등록자는 건기대여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건기대여업자(사실상 건기관리사)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해 주기장과 사무실을 임차(기존 공장)한 것으로 봐 동종사업동종사업 승계로 해석, 세액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대여업자를 건기관리업자로 구분 지으면, ‘동종 사업이란 제외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연명이 아닌 개별·개인 건기대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승계가 아닌 창업으로 봐 세액 감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명등록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통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명등록자는 건기법에 따른 건기대여업 등록 및 말소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다. 이들을 구성원으로 둔 건기관리사가 그 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건기관리사가 연명등록자 등록이나 말소 의무를 방치하다보니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하다. 국토부 역시 일반과 개별 건기대여업자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지만, 연명등록자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연명등록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연명등록자들이 건기대여업자로 구분되면서 건기대여업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업계 연대와 통합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조 전국지게차연합회장은 건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건기대여업을 하는 실제 건기대여업자들만의 제도와 정책 개발·고안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기관리업 발전방안 모색도 활발해 질 수 있다. 서울의 한 건기관리사 대표는 일반건기대여업자들이 건기대여 실사업자들 눈치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업종을 구분해 건기관리업을 신설한다면 건기관리사 발전 방안을 집중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건기대여업이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루뭉술한 관리사가 아닌 실제 법인과 법인, 또 개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건기대여업을 하며 투자와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공동건기대여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 재개편, 그 발자취=초장기 건기대여업은 종합과 단종으로 구분됐다. 종합은 2기종 50대 이상, 단종은 1기종 10대 이상 보유해야 대여할 수 있었다. 이후 특수건기대여업자로 아스팔트피니셔나 콘크리트펌프카 등의 건기대여업자를 따로 뒀다. 1994년에는 종합은 20대 이상, 단종은 5대 이상 20대 미만, 개별은 4대 이하로 변경됐다. 그리고 1999년부터 지금과 같은 일반과 개별로 바뀌었다.

 

건기관리사는 허가제였던 1994년 전까지만 해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실사업자 위에 군림하며 실익을 챙긴 오명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관리사 대표 허락 없이는 지입실사업자가 타 관리사로 이전도 불가능했다.

 

그러니 당시에는 건기대여를 하려면 관리사의 요구에 따라야만 했다. 관리비를 봐도 현재의 3~4배 수준인 10~15만원이었다. 관리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관리사로 편중된 권한은 실소유주의 불만을 키웠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1993611일 중기관리법을 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면개정하고 허가제인 건기대여업을 신고제로 변경함과 동시에 1인이 1대로 건기대여업을 가능하도록 한 개별대여업자가 등장하게 됐다. 관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건기대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별대여사업이 가능해지며 관리사의 권한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반면, 실사업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관리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10만원이 넘던 관리비가 현재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입사가 아닌 관리회사로 이름이 바뀐 것도 이때다.

 

 

관리업 구분하면 대여업 분화발전 기대

 

 

업종 재개편, 또 하나의 논의=건기대여업계 업종 재개편 고민 속에는 건기사업법 제정 목소리도 있다. 낡은 틀이 된 건기관리법을 현실에 맞게 제대로 고쳐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9월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15천여 건기대여업자들이 소리 높여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건기업계에는 타업계와 달리 사업법이 없다. 건기법에 건기사업관련 일부 조항이 담겨 있을 뿐. 한국전쟁 이후 복구와 경제개발을 위해 미국의 중고건기가 도입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생긴 건기관리법. 등록, 안전, 점검, 정비, 검사 등의 관리법규 중심이다.

 

하지만 이제 건기 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섰고 건설산업의 주춧돌로 건기산업이 자리를 잡았는데도 낡은 건기관리법을 근거로 업계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공급과잉으로 과열경쟁으로 건기산업이 위기를 겪어도 안정화할 법적 틀이 없어 문제.

 

따라서 건기업계는 건기관련 사업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진흥할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보호·육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안정적 계승할 건기사업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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