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기조종사 안전교육 3년마다 받아야, 수수료 3만2천원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1/15 [18:12]

내년부터 건기조종사 안전교육 3년마다 받아야, 수수료 3만2천원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1/15 [18:12]

건기조종사 안전교육을 담은 개정 건기법 시행규칙이 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교육 전문기관 선정과 교육 방식 등이 담겼다. 교육기관 선정과 교육 책자 발행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실질적으로 교육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개정·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교육 시기는 조종면허증 최초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다.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마지막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교육은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는 32천원이다. 첫 개정 논의가 있던 당시보다 8천원 인하됐다. 아전교육븡 받지않고 건기를 조종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사협과 산하 광주시회 임원들이 권은희 국회의원을 예방해 ‘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등 건기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도울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기계신문

 

안전교육 내용도 상세하게 정했다. 교육은 일반건기와 하역운반건기로 구분해 이뤄진다. 일반건기의 경우, 건기관련 법령 이해(1시간) 건기의 구조(1시간) 건기 작업 안전(1시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하역운반건기 교육 역시 비슷하다.

 

교육기관은 건기법 32조에 따른 건기사업단체(건기협, 정비협, 매매협 등), 교통안전공단과 공공·준정부기관, 그리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못 박았다. 교육기관 선정을 원할 경우 강의실(100)과 전임강사(2) 그리고 전담직원(2)을 갖춰야 한다. 강의실은 교육기관 지정기관동안 임대계약이 유지돼야 하며, 의자와 탁자 그리고 빔프로젝트 등의 비품을 갖춰야 한다. 전임강사 기준도 별표223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았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에 대한 기준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담았다. 내구연한 도래 이후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정밀진단신청서를 검사대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검사대행자는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시도지사 그리고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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