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58.3%↑, 해당자 59만5천명 16일까지 납부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5:29]

올해 종합부동산세 58.3%↑, 해당자 59만5천명 16일까지 납부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12/02 [15:29]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체 세액이 전년보다 58.3%나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 5천명에게 총 3조 3,47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오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 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 4천 명으로,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18년 기준, 통계청)의 약 3.6%를 차지, 전체 1,998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전년고지(46만 6천 명, 2조1,148억원)대비 인원 27.7% (12만 9천명), 세액 58.3%(1조 2,323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로,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 대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019년 공동주택 68.1%) 감안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8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 된다.

▲ (C) 출처 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한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게 중과세율(0.1%∼0.5% 추가과세)을 적용하도록 과세를 강화했다. 다만, 과세표준 3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1주택자 및 일반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전세율을 유지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했다.또한, 조정대상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게 세부담상한 비율을 인상하여 1주택자 등과 차등적용 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나대지 등 비사업용 부동산인 종합합산 토지는 세율을 인상하였으나, 무용 부동산인 별도합산 토지는 종전세율을 유지했다. 또한, 토지분 세부담상한 비율은 종전과 같이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

 

-조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합산배제 비적용) 되며, 다만, ’18. 9.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성립일 ’19.6.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한다.

 

-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하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한다.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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