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공공공사 노후건기제한 내년 4월부터, 4개 대기관리권역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2/04 [15:37]

100억이상 공공공사 노후건기제한 내년 4월부터, 4개 대기관리권역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2/04 [15:37]

전국 77개 광역시 및 시군 관리권역 지정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수도권과 중부동남동북권 등 전국 4개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     © 건설기계신문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005년 지정된 수도권에 더해 중부권과 동남권, 남부권을 추가 권역으로 지정했다. 대전과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을 비롯해 청주와 천안, 전주,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창원, 진주 등 모두 77개 특별광역시와 시군이 포함됐다. 이로써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42일 폐지된다.

 

제정안은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토목, 건축사업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덤프펌프카믹서트럭(2005년 이전 생산), 지게차굴착기(2004년 이전 생산)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제정안은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담은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 밖에 소규모 배출원은 각 시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고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가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가 직접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노후건기 제한 대기관리권역 내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