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고용보험은 정부 추가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도와 정부 지원 모두 신청 시, 고용보험료는 월 40,950원이지만,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 고용 보험료 지원 예시(요율 2.25%)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12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55%)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31,950원이라 가정하면 도 지원 시 본인부담액은 15,970원이 된다. ※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1등급 기준, 20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55% 적용)
한편, 노령, 질병, 퇴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계속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장려금 월 1만원을 1년간 적립받을 수 있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저작권자 ⓒ 건설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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