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점검현장 808곳 중 315곳 입건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1/06 [13:43]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점검현장 808곳 중 315곳 입건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1/06 [13:43]

고용노동부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114일부터 126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808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 및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 조치 등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 대책이 시작(2019.12. ~ 2020.3.)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했다.


이번 감독 결과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않거나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위험을 방치315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39%인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입건된 것이다.


사법처리 현장의 주요 위반 사례


대전 대덕구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비계 작업 발판, 계단 측면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 사법 처리 예정


포항시 우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땅을 굴착하면서 흙막이지보공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아 흙모래 붕괴 위험이 있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 사법 처리 예정


여수시 소재 공장 증설 공사: 용접 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비치, 용접 불티 날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사업주사법처리 예정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53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39곳에는 과태료(71백만 원)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에 개선을 명령했고 공사 발주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여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 겨울철 대비 건설 현장 감독 결과 >


(단위: )

감독 대상

사법 처리

과태료

작업 중지

사용 중지


()

시정 명령


()

부과 사업장수

금액(백만 원)

808

315

439

701

53

2

1,524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가 불량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이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에서는 옥외 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보호 지침서(가이드)*를 이행하여 옥외 노동자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마스크 지급(미세먼지 나쁨 단계(PM2.5 36/이상)부터 지급 권고, 미세먼지 경보(PM2.5 150/이상)발령 시 법적 의무사항), 휴식 시간부여, 중작업(重作業) 일정 조정 등(지침서(가이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관련기사목록
문화·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