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연립주택 화재피해보상 내년부터,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6 [14:50]

임대아파트·연립주택 화재피해보상 내년부터,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1/06 [14:50]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15층 이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30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시행령 제3)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그간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공동주택 화재사고 : 2018년 기준 5,271, 인명피해는 539명이 발생,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전체 화재(42,337, 인명피해 2,594)대비 약 21% 차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된다.


*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시설이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추가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단지(686,683)와 연립다세대 주택75단지(22,952)가 새롭게 재난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홍보와 가입실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 확대 안내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 여부

 

 

 

구분

의무보험
가입 대상 여부

비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포함)

특약부화재보험의 의무 가입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5층 이하의


분양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애


따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현행 규정없음

-본 개정안에 따른
가입대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현행 규정없음

관리자 부재로 미가입 우려가


있어 보험가입 의무화 곤란

15층 이하의


임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41


3항에 따른


관리대상

민간임대


공동주택

현행 규정없음

-본 개정안에 따른
가입대상

공공임대


공동주택

현행 규정없음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그 외


비관리대상

현행 규정없음

관리자 부재로 미가입 우려가


있어 보험가입 의무화 곤란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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