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 사업장 1420개소 공표, 고용부 산안법 위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1/06 [14:57]

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 사업장 1420개소 공표, 고용부 산안법 위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1/06 [14:57]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사업장 1,420개소명단을 공표했다.

올해 공표 사업장 수는 1,420개소전체 공표 명단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moel.go.kr)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게재


공표 대상 현장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업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표 대상 사업장이 포함된 기업 현황

1중대재해 + 재해율
(671개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건설)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382개소


(제조)금호타이어(),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등 케이씨씨여주공장 등169개소


(지자체)강릉시청, 용산구청, 삼장면사무소, 함안군청 4개소

2연간 사망자 2명 이상
(20개 사업장)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포스코·티씨씨(TCC)한진, 한국철도공사 등

22사망만인율
(643개 사업장)


*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건설)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한양이엔지()369개소


(제조)엘지디스플레이(), 효성구미1공장, 동아 등159개소

23산재 은폐
(7개 사업장)

케이엠에스, 포트엘(), 주식회사 우성사료, 이룸기술주식회사, 한일, 영풍기공주식회사 등

3산재 미보고
(73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부산공장, 세아베스틸, 셀트리온 등

4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6개 사업장)

한화보은사업장, 한화케미칼()울산2공장, 엘지(LG)화학 엔씨씨(NCC)공장

산안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원청도 공표 (448개 사업장)

(건설)현대엘리베이터(), 신세계건설(), 롯데건설()366 개소


(제조)현대스틸산업(), 듀폰코리아(), 대림씨앤에스(C&S)군산공장 등 56개소

 

공표 사업장 수는 1,420개소로 작년(1,400개소)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남양주 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 금강 광역상수도공사현장 20개소이며, 사망만인율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22)롯데건설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이다.


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산재은폐 사업장(23) 7개소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사업장(23)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448개소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100(‘18년 기준)내 기업 중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건설업 포함)의 경우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2개 기업3년 연속으로 소속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고, 500인 미만 기업(건설업 포함)에서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5개 기업의 경우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도급인 사업주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12개소이며 수자원기술() 1개소를 제외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이며 이 중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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