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중기)

| 기사입력 2004/08/13 [10:29]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중기)

| 입력 : 2004/08/13 [10:29]


저는 **신용정보에 근무하는 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고객(채무자)에 대한 덤프트럭 등록원부를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발급신청의뢰를 하였으나 고객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고객이 위의 서류를 해 줄 리는 만무하기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해관계사실확인원’으로 발급이 안 되는 이유
둘째. 채무명의(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등)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셋째. 정당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누구나 등록원부를 교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채권, 채무 관련 서류 등에 의거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파산된 법인차량의 소유권이전 및 정기검사과태료신청


법인이 파산된 이후 파산관재인(청산인)이 환가가치가 있어 매매를 하려는 시점에서 정기검사과태료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등기상 존재한 상태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제5조에 의하면 법인소유 건설기계변경 및 이전시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증명서상에 양도인난을 청산인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매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인의 대표 및 법원의 판결문등을 첨부하여야 하여 하는지요.
아울러 파산선고이후 발생된 정기검사과태료를 우리 구에서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 `파산법 제7조에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한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된 법인의 파산관재인에 의한 건설기계의 양도, 양수가 가능할 것이며, 판결이후 발생된 과태료 부담의무는 파산관재인에 있을 것입니다.




토목공사시 발생되는 사토의 선별신고서류


건축 및 토목공사 시 발생되는 사토를 모아 선별작업을 하여 모래 및 자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골재선별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선별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골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위 경우 선별ㆍ쇄척 또는 파쇄양이 1000루베 미만인 경우 신고 없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허가 등을 직접 현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소유주와 실소유주가 틀린 경우 장비이동 권한은 누구?


현재 등록증의 소유주는 법인(지입사)으로 되어있고, 실소유주는 따로 있으나 실소유주와 연락을 할 수없습니다(3~4년 동안). 현재 마산 구암2동에 장비을 장기간 방치하여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동사무소와 경남 도청에서 장비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지입사)이 장비를 옮길 경우 실소유주한테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을가요? 장비를 저희 법인이 마음대로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구암2동과 경남도청 요구대로 장비를 다른대로 옮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의 방치로 민원을 야기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귀 법인에 주기장등으로 건설기계를 옮길 책임이 있으며, 시, 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 이전 통보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의 관련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가 방치된 당해 시, 도지사의 강제처리(매각, 폐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건설기계등록말소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말소(폐기)를 하고자 합니다.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 발급날짜가 이미 1월(30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등록말소(폐기)신청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1월이 지나 늦게 신청을 해도 행정처분(과태료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관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서식을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3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것도 법34조의3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등록말소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이 지연된 경우라도 말소가 가능할 것이며, [제44호의4 서식]의 관련법 조문에 대하여는 추후 법령개정시 검토 반영 할 사항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건설업 취업 범위


2004년 7월 7일부터 재외동포의 건설업 취업이 허용 됐다는 기사을 봤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없군요. 저희는 건설 기계 수입판매와 부품 판매 및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중장비 조종원의 수급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7월7일부터 허용된 재외동포의 범위. 자격 및 조건, 처우 및 보증과 보수, 기타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들과 초청기관, 신청업체의 자격 등에 대하여 문의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의 개인 사업자가 자기의 건설기계를 조종할 기사를 직접 초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초청기관에 의뢰하여 자기 사업장에 맞는 기사의 초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희 건설 기계는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재외동포 범위, 자격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 02-2110-708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내 취업이 허가되어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주소지 관청(시,군,구)에 조종사면허를 신청하여 적성검사 후 면허증을 교부받아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야하고, 다만, 고속주행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1종대형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시신고지연 과태료부과 금액


건설기계를 매매사업자용 상품용으로 이전등록 하였으나, 깜빡 잊고 제시신고를 하지 않고(지연기간 90일)매도신고만 바로 한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만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면 과태료금액은 얼마인지요.
-이전등록일(제시 신고 누락) : 2004. 4.1
-매도신고일 : 2004.07.1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 하거나,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시신고, 매도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를 미이행한 때에는 동 규칙 제94조 관련 [별표24] 제13호에 의한 과태료 대상이 될 것인바, 과태료의 세부금액은 당해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폐지신고 후 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기계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신고를 한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폐지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로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건설기계등록기간


다름이 아니오라 중고건설기계를 수입하여 신규로 등록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만약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수입자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신고대상 건설기계는 선통관 됨, 단 승인장비나 신고 장비는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2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함(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임대업에 관해 문의 합니다.


중기임대업에 관해 문의 합니다. 요건, 주관부서, 등록절차, 관련법령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사무실(일반건설기계대여업만 해당) 및 주기장시설을 확보하여 시,도지사(시,군,구)에게 신고 후 개별(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재지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레인 자격증에 관하여,


크레인 조작하는데 있어, 신호수 자격증(면허증)이 존재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기중기 조작 신호수에 대한 자격은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구조변경


최초 등록시 형식제원 규격이 16톤으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적재함구조변경을 하여 15톤으로 구조변경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갑)에 구조변경 내역이 변경전 :16톤에서 변경 후 :15톤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기계제원상의 규격은 16톤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등록전산망의 제원상의 규격도 15톤으로 전산수정입력 해야 하는지요. 건설기계 제원상의 규격은 최초 등록시에 형식승인제원 규격이므로 규격을 수정해서는 안 되는지.
구조변경검사를 해서 규격이 15톤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건설기계등록전산망의 제원상의 규격도 15톤으로 수정 입력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구조변경 결과에 의거 당해 건설기계의 제원정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장 내 골재 생산 시 발주처 하도급 통보 여부


1) 원석, 쇄석골재 운반 및 크라샷에 대하여 원도급자 지급후 골재생산부분에 대하여 골재생산기술팀과 단가계약 된 부분에 대하여서도 전문건설 공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재생산부분에 대한 하도급통보 여부


위 질의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도급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골재채취법령에서는 원도급 및 하도급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단순한 자재납품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경제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10-8201/2)



건설기계 매매업자 처벌


우리시 건설기계매매업자에 대해 계약금을 횡령하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행정기관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사법기관에 고소하는게 맞는지 진정인이 직접 고소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의 명함에 대표라고 허위로 직위를 표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건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처리 할 사항이며, 당해 매매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귀 기관에서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한지요


법원으로 청산종결 선고된 법인소유의 건설기계의 타 명의 이전 등록이 가능한지요. 현재 폐기 등기부 등본만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감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등기소로 부터 연락 받음. 대표자의 인감만으로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요?


귀하가 질의하신 법원으로 부터 청산 종결된 법인소유의 건설기계 등록이전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청산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자에 의한 양도, 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기계주기장설치 가능지역


예전에는 건설기계주기장설치 가능지역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법시행령(건설기계주기장설치지역)도 폐지되고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공업지역(전용,일반,준), 자연녹지지역, 준농림지역등이 해당되었으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도 2002.2.4.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주기장을 설치할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해당 법규정은 무엇인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관련 [별표5] 내지 [별표20]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등을 참조 바랍니다.


건설기계주기장


건설기계 주기장은 확인신청은 있으나, 그 용도의 폐지 등의 신고가 없기에 만일 주기장확인을 득한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그 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때 주기장의 효력은 폐지일로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동토지에 재 주기장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폐지를 하였더라도 주기장으로 확인을 득한 토지에 대해 재신청 없이 주기장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타인에게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으로 재신청이 없이 임대등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주기장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장소재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2년 등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 처리하는 사항으로 당해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고물가 경게침체에 따른 건설장비 차주들의 마음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지금 건설 장비 지입차주(개인)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치솟는 경유값으로 인해 새벽녘에 출근하여 별보고 돌아오는 기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경유값의 인하와 아님,,,정부에서 농민과 어민에게 지원하는면세유에 관한 정책을 저희 지입차주나 화물차주들에게도 지원을 하였으면 하는 맘입니다.
한달 뼈 빠지게 일해 봐야 기름값으로 40%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일당 및 일대가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의 일대 및 일당은 10년전 일당 그대로 측정되 있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보람도 없고, 남 좋은 일만 다시키고, 참으로 비통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부정책을 비꼬는건 아닙니다,,,다만 면세유라는 지원제도를 저희 건설및 화물 차주들에게도 지원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하고 중기업으로 먹고사는 개인 차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었으면 하여 민원아닌 미원을 드렸습니다.



경유가 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은 이해되나, 시ㆍ도로부터 요금, 증ㆍ감차의 제한 등을 받는 버스, 택시, 화물차등과 달리 건설기계 및 전세버스등은 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대여료 등을 결정하는 업종으로 유류가 보조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지원에 대하여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지원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영업용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긱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시, 도로부터 요금, 증, 감차의 제한을 받는 버스, 택시, 화물차등과 달리 건설기계 및 전세버스등은 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대여료 등을 결정하는 업종으로 유류가 보조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 매도신고 및 등록말소에 대하여


다름이 아니라 건설기계매도신고 및 정비명령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에 대한 것입니다.
문의1)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거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도를 하였을 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건설기계매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35568번의 문의 결과 매매업자가 수출말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출말소를 하였을 경우에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도신고 할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청의 정비명령을 시행하였을 경우정비명령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벌칙) 규정에 보면`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호를 보면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등록말소(수출)가 가능한지요?


1. 질의1항의 건설기계를 매도용으로 제시신고 하였으나, 이를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수출말소 관련 서류로 가능할 것이며,
2. 질의2항에 대하여는 법제42조의 벌칙규정에 의한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말소나 대체등록이 가능한지


지난 4월에 굴삭기를 신규로 구입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운행도중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제작회사에 문의결과 제품을 다른 굴삭기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연식에 같은 형식입니다.
문제는 장비를 바꾸었으니 새 장비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교환된 장비는 말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말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비서류와 말소조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형식과 연식이 같으니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차대번호만 바꾸어 주어야 하는지요.


귀하가 질의하신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제작회사에 반품한 건설기계는 폐기말소하고, 신규로 교환 받은 굴삭기는 신규등록 절차를 거처 등록하여야하며, 이 경우 반납한 기계장비와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기계장비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될 것입니다.



무등록 건설기계 행정력으로 제압 희망


건설기계 중 기중기인 <부산07-7406>이 2002년경 수원지법을 통하여 경매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한국개발리스이고 채무자는 민원인 본인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중입니다. 명의를 변경하라고 본인이 권유하였지만 경락인이 거절하였습니다. 과적관련, 주차위반관련 고지서나 출두명령서가 본인에게 옵니다. 저는 이 차량으로 현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런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으니 화가 치밀 뿐 아니라 경락인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는 것에 분노하여 민원제기를 합니다.
경락인은 명의변경하지 않아서
1. 국가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으며
2. 연1회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3.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고
4. 건설기계의 운용으로 소득이 발생함에 있어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지 않는가 의심스럽고
5. 전차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 파렴치한 경락인을 공무상으로 조치하여 국가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으시고 소득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가 등록된 시,도지사(시,군,구)에 제출하고, 신고를 받은 당해 관청에서는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며, 동 기간 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소지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영업용 등록 문의


다름이 아니라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 건설기계로 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여업신고(대여업신고를 할 경우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변경등록하여야 함)를 득한 후 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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