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있다. 그런데 위 27종 건설기계중에 기중기 등 건설기계는 있지만 카고크레인은 27종의 건설기계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5톤 카고크레인 은 1종 보통운전면허로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차량운행이 아닌 정차후 카고크레인만의 조작 작업을 할 경우 카고크레인조종은 기중기 조종 사면허가 있어야 조종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어도 카고크레인 조종을 할 수 있는지?
 
A. 일반적으로 크레인이란 기중기를 의미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되며, 용량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카고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조종이 가능하다. 

<추가>노동부는 지난 2019년 1월 31일부터 카고크레인 조종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비 조종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특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 전문교육(2시간)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