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 등록없이 임대할 수 있나?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1/09/14 [09:06]

건설기계업 등록없이 임대할 수 있나?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1/09/14 [09:06]

Q.

수급업체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해 창고에 적재 및 수송차에 상차하는 일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해 도급을 주려한다.

수급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창고적재 및 수송차에 상차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급업체 소유의 지게차를 도급업체가 사용하게 하고 지게차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수급업체의 제품에 관련 되는 일만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급업체의 지게차를 도급업체에 임대료를 받을 경우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게차 임대를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A.

건설기계을 이용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댓가를 받을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사업자 또 개별건설기계대여사업자(4대이하)로 등록(법제21조)하여야 하고, 아울러 건설기계는 동법 제3조에 따라 영업용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영업용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작성, 서명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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