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제조·판매정비·매매정책·법규건설산업오피니언사설·해설문화·사회건기매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10.17 [14:05]
자유게시판   건기사고팔고   건기임대   문의하기   구인구직   전체기사보기
건설기계 Q&A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관련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1/09/21 [01:08]
Q.

3톤미만지게차 조종사면허 발급시 건설기계관리법령에는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1종인지 2종인지 구분이 안되있음)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1종운전면허 또는 1종대형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3톤미만지게차교육이수증 과 2종보통운전면허, 그리고 1종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를 소지하고 발급신청을 했다. 도로를 운행하지않는다면 2종보통운전면허로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3톤미만지게차는 도로주행여부와 상관없이 1종면허이상 소지자에 한해서 발급을 해야하는지?
 
 
A.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 따라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포함)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이수증과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또는 1종대형)를 소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의 경우 교육이수증과 신체검사서, 자동차운전면허증(1종보통 또는 1종대형)을 제출하여야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도로주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1/09/21 [01:08]  최종편집: ⓒ kungiin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3톤 미만 지게차 조종]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관련 건설기계신문 2011/09/21/
뉴스
연재소개
철도부품산업 2026년까지 107조원 시장조성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 5.8㎞연장해 13일 개통
대한항공 등 4개항공사 18일부터 제2터미널로
경기, 내년 가뭄대비 57억원 긴급 지원
서울,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확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다음달 1일까지
울산, 세월호참사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
주택보증제도 해외수출 포럼 개최
건기 연명사업자 이전 등록
건설기계 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조기 착수
기성금 수령과 임대료 지급
건기조종사 주소변경 신고 관련질문
직권말소 영업용 덤프 교체등록에 대해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형식변경 승인에 대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관련
화장실 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사
건설기계업 등록없이 임대할 수 있나?
교육용 건설기계 사용에 대해
주간베스트 TOP10
실시간 댓글
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모래알 같은 지게차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장비
방구야
방구야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구독신청건설기계 개별대여업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 전화 02-2209-3800 팩스 02-2208-3811 등록번호 서울다07492 창간 2007년 1월 1일
Copyright(c) 2007 건설기계신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