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1/10/25 [12:32]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1/10/25 [12:32]
Q.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간(09:00-18:00)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야간에 덤프트럭등 불법주기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볼수 있는지? 또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지만 주차선이 있는 장소에 민원이 야기되면 불법주기로 봐야 하는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단순히 소음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주차공간 부족등으로 민원을 제기 했을 경우에도 불법주기로 볼수 있는지?
 
 
A.

건설기계의 주기는 신고된 주기장과 건설공사 현장에 주기가 가능하며, 일반도로변의 주차장에 주기하는 겻은 지방 조례에 허용하는 경우 주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방해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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