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영업용 덤프 교체등록에 대해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1/11/13 [11:53]

직권말소 영업용 덤프 교체등록에 대해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1/11/13 [11:53]
Q.

건설기계 소유자 A는 수급조절기간에 검사미필 사유로 직권말소된 대여사업용(영업용)덤프트럭이 있었다. 최근 A는 새롭게 자가용 덤프트럭을 구입했다. 이때 A는 새로 구입한 덤프트럭을 직권말소에 근거하여 대여사업용(영업용)으로 교체등록이 가능한지?
 
A.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며,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6호(수출), 제7호(도난), 제8호(폐기)하여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의 등록에 대하여는 교체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특별히 규정은 없으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급조절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직권말소된 경우 해당 건설기계(말소된 건설기계)를 재검사하여 영업용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한다. 직권말소된 건설기계를 근거로 다른 건설기계의 영업용으로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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