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제조·판매정비·매매정책·법규건설산업오피니언사설·해설문화·사회건기매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12.12 [11:04]
자유게시판   건기사고팔고   건기임대   문의하기   구인구직   전체기사보기
건설기계 Q&A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건기조종사 주소변경 신고 관련질문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1/11/13 [11:55]

Q.

건설기계조종사가 주소변경시 신고하여야 하지만 현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 주소자동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A.

2011년 1월부터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주소변경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으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주소변경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계관리정보시스템의 주소 자동변경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2011년 1월 이후의 경우 주소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주소 자동변경 처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소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1/11/13 [11:55]  최종편집: ⓒ kungiin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뉴스
연재소개
철도부품산업 2026년까지 107조원 시장조성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 5.8㎞연장해 13일 개통
대한항공 등 4개항공사 18일부터 제2터미널로
경기, 내년 가뭄대비 57억원 긴급 지원
서울,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확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다음달 1일까지
울산, 세월호참사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
주택보증제도 해외수출 포럼 개최
건기 연명사업자 이전 등록
건설기계 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조기 착수
기성금 수령과 임대료 지급
건기조종사 주소변경 신고 관련질문
직권말소 영업용 덤프 교체등록에 대해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형식변경 승인에 대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관련
화장실 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사
건설기계업 등록없이 임대할 수 있나?
교육용 건설기계 사용에 대해
주간베스트 TOP10
실시간 댓글
정부는 이소수에의견에 귀?여주십시요 얼
이건 너무 단순한 비교로 오류가 있다.
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모래알 같은 지게차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장비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구독신청건설기계 개별대여업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 전화 02-2209-3800 팩스 02-2208-3811 등록번호 서울다07492 창간 2007년 1월 1일
Copyright(c) 2007 건설기계신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