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조종사 주소변경 신고 관련질문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1/11/13 [11:55]

건기조종사 주소변경 신고 관련질문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1/11/13 [11:55]

Q.

건설기계조종사가 주소변경시 신고하여야 하지만 현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 주소자동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A.

2011년 1월부터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주소변경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으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주소변경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계관리정보시스템의 주소 자동변경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2011년 1월 이후의 경우 주소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주소 자동변경 처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소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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