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수령과 임대료 지급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1/12/05 [10:17]

기성금 수령과 임대료 지급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1/12/05 [10:17]
Q.

건설기계 이전시 대여회사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사불명 일때 건설기계 소유자 본인이 등기 발송내역에 이사불명으로된 우체국 조회로 된 확인서로 이전등록 할수 있는지?
 
 
A.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연명등록자는 자가소유이 건설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표자의 승인을 받거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전의 신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변경, 말소의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의무가 있으며, 등록관청에서는 연명등록자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등록된 주소로 통지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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