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보증제에 작업이행보증, 말도안돼”

전건연, 세종청사 앞 3천명 집회, 굴삭기 수급조절도 촉구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3/06/17 [14:49]

“임대료보증제에 작업이행보증, 말도안돼”

전건연, 세종청사 앞 3천명 집회, 굴삭기 수급조절도 촉구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3/06/17 [14:49]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3천여명이 세종정부청사 앞에 모여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제에 따른 작업이행보증’ 반대와 ‘굴삭기·펌프카 수급조절’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은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정책에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 이하 전건연)는 지난 12일 오후 1시 세종시 정부청사 앞 주차장에서 회원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산법 시행규칙 개악 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전건연은 이날 집회를 통해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제 입법예고과정에서 추가된 ‘작업이행보증’ 규정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작업이행보증’은 전문건설협회가 요구한 제도로, 1차 입법예고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내용인데 5월 3일 재입법예고 때 들어갔다.

전건연은 작업이행보증은 △상위법(건산법)에 위배되고 △건설사에 종속관계(지휘·명령·감독)인 건기 대여사업자들에게 가혹한 요구이며 △대여료는 선지급 되지 않고 △대여료보증 발급비가 공사비에 포함된 것과 달리 작업이행보증 발급비는 건기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박영근 회장은 “작업이행보증을 포함시킨 국토부의 행위는 건기 대여료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영세한 우리 건기 대여사업자보다 건설사의 편에선 불평등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굴삭기와 펌프카에 대한 수급조절 시행도 촉구했다. 국토부가 거짓으로 판명난 ‘굴삭기 3만대 허수론’을 제기한 제조사들의 주장을 수용해 수급조절을 좌절시킨 것도 모자라 2011년에는 ‘통상법 위반’이라는 지경부(현 산업통상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편향된 행정이라며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담당자 문책과 통상법 위반의 진위를 가릴 공정회 개최를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회 뒤 전건연 대표단과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참조해 차후 일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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