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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영주기장, 무단주기 해소할까
[기획] 주기장 현실과 괴리 큰 법규, 규제실효성 높일 방안 절실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4/11/08 [01:18]
신고 주기장 활용못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우다 과태료폭탄
 
경남 진주의 한 건기대여업자가 이태 전 자신의 굴삭기를 몰고 진주 상대지구대(경찰) 사무실로 돌진, 사무실과 순찰차, 가로등을 부수다 실탄을 맞고 검거된 적이 있다. 이 대여업자는 무단주기 단속에 적발돼 진주시청 공무원과 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발로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차는 모욕을 당하자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사건은 건기대여업계를 머쓱케 했지만 현실과 괴리된 주기장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2년이 흐른 지금, 건기의 무단주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자치단체의 단속도 그대로다.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다 최근 공영주기장 설치와 주기장 설치지역 확대 등의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또는 발의 됐다. 주기 확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발걸음이다. 하지만 이 역시 주기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본지가 주기장 법규와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주기장이란?=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장소인 주기장은 건기대여(매매)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하는 시설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덩치가 큰 건기의 무분별한 주기로 일반시민들이 겪을 불편이나 소음·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기대여업 등록시 보유·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건기 주기장 설치 의무는 1994년 생긴 것이다. 건기대여업이 막 시작된 1966년 12월 제정된 중기관리법(현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주기장 설치 의무가 없었다. 대여업이란 개념도 없었다. 국가가 건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

1976년(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건기대여업 허가기준이 정해졌고, 보유 건기대수와 사무실·대지의 크기에 따라 대여업을 종합(2기종 이상, 총면적이 990㎡이상)과 단종(1기종, 660㎡이상, 개별은 없던 시절)으로 구분했다. 주기 대수 제한도 없었다. 대지와 주기장이란 이름이 혼용했으며, 건기 1대마다 주기장을 보유토록 하는 개념은 없었다. 당시엔 한 대여사에 몇 십 대의 건기와 수십명의 직원이 있었고, 정비·매매 등을 함께 해왔기에 제조공장 비슷한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 1976년에 제정된 중기관리법(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의 건기대여업허가기준.     © 건설기계신문


현재와 같이 모든 건기의 주기장 의무화가 이뤄진 건 1994년. 개별대여업이 가능해지면서 부터. 당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전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1항의4를 보면,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대여업을 등록할 때 제출 의무화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영주기장제·주기장허용지역확대 실효성 높여야, 개발제한구역 내 주기장 허용 제안도

하지만 땅값이 비싼 곳에서 건기 주기시설을 개인이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건기 1~2대로 대여업을 하는 개인·개별대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 결국 허가받은 주기장을 소유하는 관리사에 월 수수료를 내고 임대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주기장 허가면적은 건기 대수에 따라 달라진다. 1대에 필요한 주기장 크기는 24㎡(7.27평). 건기대수가 늘어나면 1대당 필요 면적이 줄어든다. 건기대수에 따른 주기장 허용면적 계산 방식은 24㎡×(건기대수)0.815. 무한궤도와 타워크레인은 예외. 무한궤도는 장기간 공사현장에 세워놓을 수 있어 기준을 일반의 1/2로 적용한다. 타워크레인은 규모가 커 1대당 80㎡기준. 주기장 허용면적 계산공식은 80㎡×(건기대수)0.815.

주기장 허용지역도 사무실이 속한 지자체 내로 제한했다. 다만, 특별·광역시 및 시는 사무실과 연접(붙어있는)한 광역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연접지역에 주기장 설치가 쉽지 않아 사업자들이 애로를 겪자 연접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연접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으로까지 확대 허용했다.

‘1대당 24㎡’ 규정 94년제정

△주기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주기장 설치 취지는 건기를 아무데나 세워놓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당수가 도심 주택가나 도로 갓길 또는 이면도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주기장을 가지고도 건기대여업자들이 무단 주기를 하는 덴 이유가 있다. 신고 주기장이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또 먼 거리의 주기장을 활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 집이나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불법 주기하게 되는 것이다.

건기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무단주기의 한 요인. 주기장 개념이 없을 때는 수가 적어 도심 빈터에 주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건기대여업 기준이 생긴 1976년만 해도 건기대수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해 1만706대였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주기장이 필요한 영업용 건기는 22만8053대.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그런 터가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인근지역 또는 도시외곽 주기장을 임대해 대여사업을 하지만, 실제 주기는 허가받은 주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 무단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도심 무단 주기가 늘고 이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되자, 무단주기 단속 민원이 늘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무단 주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불법 주기 단속이 진행됐다. 인천을 포함해 울산, 경기, 대구 등 광역시와 산하 구들이 일제히 나섰다. 오산, 수원, 광명, 함안, 홍천, 원주 등의 기초자치 시들도 앞다퉈 건기의 무단주기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11월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불법주기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생활환경이 침해받아 단속한다”고 말했다.

야간단속도 벌인다. 지난 1월 울산 남구청은 한 달 간 2개조 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단속을 실시, 무단 주기된 48대를 적발했다. 각각 5만원씩 총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국토교통위원)이 지난달 12일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건기 무단주기 적발이 총 4만6633건이 된다. 경기도가 1만3912건(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9036건, 19.4%), 인천(5242건, 11.2%), 부산(3937건, 8.4%), 전북(1933건, 4.1%) 등의 순이었다.

▲이면·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세워진 건기     © 건설기계신문


지자체의 무단 주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건기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준영(서울·49)씨는 8월 관악구 한 하천주변에 굴삭기를 세워뒀다 5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그가 받은 과태료는 지금까지 수백만원. 그 중 1백여만원의 과태료는 내지 않고 있다. 교통에 불편을 준 게 아닌데, 건수 올리기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과태료 피해가 커지자 건기업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자주식 건기 사업자들의 불만이 더 크다. 비자주식은 장기간 작업현장에 세워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을 마쳐도 이동도구인 트레일러 주차장에 주기할 수 있어 그렇다.

일대·시간대, 그리고 지역 내 일이 많은 자주식의 경우 주기장이 늘 문제다. 며칠 일하고 딴 데로 옮기려면 그 사이 주기할 데가 필요한 것.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건 시간(비용)상 어렵다. 몰래(야간) 한적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기하다 단속대상이 된다. 굴삭기(자주식)와 덤프트럭·지게차 등이 비슷하다.

최형만 서울자주식굴삭기협회장은 “주기도 않는데 무슨 주기장이냐”며 “현실을 외면한 법규정과 이를 잣대로 한 단속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건기업자들은 허가 주기장은 비워둔 채 도심 민간주차장이나 빈 땅 소유자에게 월 15~20만원을 지불하며 주기하는 실정이다. 이도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불가능하다. 시동소리와 매연, 그리고 건기에 달라붙은 진흙·폐기물 오염을 인근 주민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

자주식굴삭기·덤프 등 말썽

△주기장 관련 법개정, 실효성은?=주기장에 대한 건기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해결책 주문 목소리가 커지며 관련 법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주기장과 관련한 법 개정안 2개가 입법예고 또는 발의 됐다. ‘주기장 설치 가능지역 확대’(서울시의 경우 연접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든 가능) 법안이 입법예고 됐고, ‘지자체 공영주기장 운영’ 규정이 발의된 상태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건기대여업자의 주기장 설치 가능지역을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연접 시·군에만 허용했으나 이를 확대시킨 것. 건기협이 건의한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건기업자들이 주기장 용도로 사용할 부지가 거의 없고, 또한 높은 지가로 주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엔 역부족. 주기장 대여 비용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무단주기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

대부분의 건기대여실사업자(실사업자)들은 관리사 주기장을 임대해 신고한다. 실사업자는 관리사 주기장을 확보해 비교적 싸게 대여사업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주기가 거리가 먼 주기장 때문이란 점을 상기하면, 국토부의 개정안이 별무소용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이성복 서울경기인천10굴삭기협회장은 “주기장의 설치 가능지역 확대는 실사업자가 주기장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는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건기대여업계 일부만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건기협이 국토부에 이 법 개정안을 건의 할 때, 국토부 담당과장은 “주기장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 등록시 제출한 주기장확보증명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법주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하나의 주기장 관련법 개정은 지자체들이 건기 공영주기장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새정치·국토교통위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기사업자 등에게 임대(운영의 위탁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성 순천건기연합회장(전 광주전남건기연합회장)을 비롯한 대여사업자들이 작년 초 이낙연 당시 국회의원(현 전남도지사)에게 법안 발의를 요청,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이 의원이 도지사 출마로 사퇴하자, 그의 비서관이었던 양재원씨가 강동원 의원실로 옮긴 뒤 강 의원을 통해 발의해 성사됐다. 김 회장의 요청으로 순천시는 올 초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중단한 적이 있다. 김 회장이 법안발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 도심내 공터에 세워진 건기     © 건설기계신문

지자체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 법규안(발의)도 실효성 논란을 내재하고 있다. 도심지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된다면 나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먼 외곽에 설치될 경우 외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영차고지제를 시행중인 화물차업계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차고지 이용률은 65%에 불과했다. 진해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이용률이 30.2%로 가장 낮았고, 강진군이 38.6%, 제주가 50.4% 등이었다. 

‘시원한 해결책’ 안보여 난망

△해결방안?=지난 20년간 유지돼 온 주기장제. 효율적 해결책 모색에는 아직 업계 고민이 숙성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 공영주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선책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성 순천건기연합회장은 “공영주기장이 현 주기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해결의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영주기장 건기와 건기인들이 시민들과 친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심 내 주기가 대부분 민원으로 어려운 만큼, 주민들과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춘 춘천건기연회장은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았음에도 건기 도심 주기에 주민들이 부정적”이라며 “지역내 봉사나 사회참여, 그리고 재난재해 등 복구사업 등을 통해 건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기장 활용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건기의 주기장 확보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현실성 있는 법개정이 동반돼야 한다”며 “도심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을 국가와 지자체가 매입해 주기공간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묵 창원건기협회장도 9월 10일 창원시 건설도로과장 주재로 열린 ‘관내 건설관련 단체와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기장 설치를 건의했다. 그는 “창원의 건기대여업자들이 주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건기 주기장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일규 창원시 건설도로과장은 “검토해 자체 해결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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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08 [01:18]  최종편집: ⓒ kungiin
 
2014년 지금 언제 트럭 페이스리프트 나와요. tjdis12 14/11/30 [17:3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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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마이티 페이스리프트 tjdis12 14/11/30 [17:3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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