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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필요한 운전 자격 요건은?
 
  기사입력  2006/11/08 [11:36]
Q 건설기계는 해당 조종 면허를 취득 해야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동지게차의 경우는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지 않더군요. 전동지게차 운전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관련에 의거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동지게차가 솔리드 타이어(통 타이어)가 아닌 공기주입식 타이어를 부착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어 등록 후 지게차조종사면허자가 운행하여야하며, 솔리드 타이어(통 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 수입차 신규등록 가능한지?
 
Q 건설기계 수입차(아스팔트 휘니셔) 신규등록시 기존에 업무처리는 첨부물(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수입신고필증, 제원표,제작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입자 명이 동일인일 경우 신규등록 처리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확인 방법 및 절차가 있다고 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첨부물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통지한 공문 “동일형식 신고 통지”와 수입신고필증, 제원표 각자만을 제출하는데 이중에 건교부 통지 공문상의 신청인 및 수입회사와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명이 틀린 경우라도 수입신고필증상의 무역대리점 및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이나 동일회사일 경우에는 신규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등록이 가능합니까.
 
A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의거 동일형식 건설기계를 수입신고한 경우 동일형식수입신고수리통지 공문서의 수입신고자 등 내용과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 또는 납세의무자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신규등록검사 이행후 신규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취소 여부에 대해
 
Q 건설기계사업(대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해당 세무서로부터 사업등록의 취소 요구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법령을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A 질의하신 국세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재채취 중지시 복구작업 가능여부는?
 
Q 골재채취법 제31조에 의한 골재채취중지 3개월 행정처분시에 중지기간 중 골재채취작업이 아닌 허가받은 사업장내의 복구작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골재채취허가취소의 경우 복구작업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골재채취중지나 골재채취허가취소를 받은 경우에 새로운 골재채취는 불가하겠지만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원상복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원상복구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Q 현재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차주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개명신청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설과에 변경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 해야 한다면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인지요?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소유자나 주소 변경 등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문(개명)에 따른 단순히 이름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부과는 곤란할 것입니다.

 
건성기계검사과태료 부과에 대해
 
Q 저는 대구에서 중기지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건설기계 검사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덤프트럭이 본 검사날짜는 2005년 8월 이었으나 이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5월경에 B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수인인 B가 2006년8월 검사를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B에게 5월 등록이후 15일 안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1건의 검사미필로 A에게는 과태료의 한도인 30만원을 부과하고(안동시청관할) 또 B에게 12만원의 과태료(대구시 남구청관할)를 부과하는 게 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군요.
제 이제까지 알고 있기로는 아래 (1) (2)이와 같이 처리되는 걸로 압니다만,
1) A가 소유시 과태료가 30만원 한도가 되었을 때에는 A에게만 30만원을 부과하고
2) A가 소유시 과태료가 30만원 한도가 안 됐을시 나머지 금액만을 B에게 부과한다
(예: A가 소유시 과태료가 16만원일 경우: A에게 16만원, B에게 14만원을 부과 한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틀리다면 이런 경우는 한건의 미필 사항을 가지고 관할 관공서가 틀리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닌가요. 좀 두서없이 적기는 하였습니다만 수고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정기검사의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미필 당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 될 것이며, 전소유자가 과태료를 부담한 경우라도 미수검된 검사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 이전시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이를 미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 미통보 과태료 처분예정 통지서에 대해
 
Q 민원내용 광복61주년 경축 특별조치 중 과태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5년 발주자에게 하도급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6. 8.14이전의 행위로 부과예정인 과징금·과태료 중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과징금. 과태료는 부과 처분을 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있는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 하도급 미통지로 인한 과태료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과태료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제한하는 과태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이번 8. 15. 사면조치의 취지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해제하여 건설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으나, 등록기준 미달, 뇌물 공여 관련 및 부실시공 사유로 행정조치 된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또한 사면의 효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하는데 그치고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벌금 등 형사상 책임은 해제되지 아닙니다.
3. 귀 질의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면,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사면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사면대상 과태료 처분은 PQ심사 등에 활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내 운행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여부는?
 
Q 저는 서천군 재활용품선별시설 발주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사 준공시 시험가동을 하여야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압축물 및 선별품을 이송하고자 지게차 3.2톤과 재활용품을 투입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0.39m3 중량 2.4톤의 장비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1. 신축 선별 시설내에서 만 운용되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주행은 하지 않아도 위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꼭 취득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이곳은 부지가 넓은 편이며, 정문을 나가야 차량이 통행하는 국도가 있으며 국도로는 운행 하지 않을 예정임.
2. 본인 소유 부지내에서 위 건설기계를 조정하는데 면허가 필요하다면 면허종류와 취득방법이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지게차는 3톤 미만, 로우더는 5톤 미만은 무시험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하는데 위 톤수의 기준은 지게차의 경우 인양무게, 로우더는 차량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 당해 운전기능사자격자가 소재지 시·도지사(시·군·구)에게 조종사면허를 신청 적성검사 후 교부된 면허증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3톤 미만의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자가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교부된 면허에 의거 도로 운행이 가능함)나 5톤 미만의 불도우저, 로우더 등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학원, 직업학교 등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3톤 미만은 이론 및 실습 12시간, 5톤 미만은 이론 및 실습 24시간임) 이수 후 면허를 신청 교부된 면허증에 의거 지정된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하여야하며,
2. 질의하신 로우더(2톤이상) 및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기계는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당해 관청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하며,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의 규격은 굴삭기, 불도우저 및 로우더는 자체중량, 지게차의 경우에는 인양능력으로 하는바, 자체중량 2.4톤인 로우더는 3톤 미만의 로우더 조종사면허로 조종이 가능하나, 규격 3.2톤인 지게차는 3톤 미만 소형지게차면허로는 조종을 할 수 없는바, 상기 제1항의 절차에 의한 조종사면허를 교부받아 조종(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내역서상 폐기물처리비 정산방법은?
 
Q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계약시 산출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계약하고, 공사완료 후 계상된 폐기물처리비를 정산할 경우,
1. 사용실적을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처리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2. 사용실적을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예를들어, 계약내역서상 폐기물 처리물량이 100톤, 산출금액 1,000,000원[공급가액]이고,공사업체에서 제출한 정산(사용)내역서상 실제 처리량이 105톤, 사용금액이 900,000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준)이라면, 실제 처리량이 계약내역서상 물량을 초과했으므로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제 사용금액이 계약내역서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100,000원을 감액해야 하는지?
 
A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는 수량으로 정산하고 단가에 대하여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과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가능한지?
 
Q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산법에 의한 하도급 통보시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도급 1건의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때 건설기술 관리법 제34조2항 및 시행규칙 28조 2항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에 의해 계약이행 보증서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를 면제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건의 경우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하도급 표준 계약서상에 계약이행 보증금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기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 통보시 상호 보증 없음에 대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의 내용이 입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 통보시 합의서를 반드시 통보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 합의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청문진행 중 영업소재지 변경신청은?
 
Q A업체인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신고(2006.4.30~5.29) 미이행하여 기 시정명령(6.30까지 시정토록 명령)하였으나 불이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대상으로 9.27일에 청문(청문일 : 10.27 14:00)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업체가 법인등기부상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여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타 등록관청으로 영업소재지 변경이 가능합니까.
 
A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행정처분이 예정된 건설업자가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관할청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으나, 행정처분의 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기존의 관할청에서 행정처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행정처분 후 소재지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과적방지 지침내용 중 계량기 설치유무는?
 
Q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2006.02) 내용 중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안)에 있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계량기를 선정하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현장 내에 반드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 차량에 대하여 계량소에서 계량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장내에 설치할 경우, 설치·해체비 및 운영비 또는 계량소 이용시 계량비용에 대해 도급내역에 반영이 가능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도로공사현장 과적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도심지역의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현장 등에서도 덤프트럭의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장내에서는 과적에 대한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로공사현장에서라도 근원지에서부터 과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적차량을 현장에서부터 판단할 수 있고,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의 계측 방법을 권고하였고, 대표계측차량을 지정하여 대표차량을 계측하고, 그 차량의 적재량이 나머지 차량의 적재량을 결정하게 한 것이므로, 현장에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설계근소 등 현장에서 원거리에 있는 계측기를 이용하는 것은 과적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운행으로부터 과적을 방지할 수 있는 또 따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도급내역에 포함 하는 부분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마련될 수 있거나,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사업장에서의 과적방지대책 수립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화물차량의 과적기준은?
 
Q 화물차량의 과적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초과하는 차량으로 계측기 및 측정오차로 1할 이내 초과된 경유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차하는 과정에 제품상차 결과 총중량이 41.400톤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과적단속에 걸리는지요. 자세한 설명과 관련법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A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기준은 차량의 총중량 40톤, 축하중10톤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운행제한기준의 1할을 허용범위로 인정하는 것은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이 형사벌이므로, 그 처벌에 따른 공정한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저울의 계측오차와 계측을 실시하는 차량 및 인적 오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할(총중량 4톤, 축하중 1톤)의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경우에는 도로법상 위반이며,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 계측기의 오차범위와 계측당시의 운행상태로 인한 측정오차 등에 따라 44톤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차량의 총중량을 계측하는 축중기는 축당 하중을 계산하여 그 합을 총중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축하중의 초과정도에 따라 총중량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약간의 축하중 계측오차(축중기 고유오차와 계측오차)로 인해 축수에 따라 총중량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적재 자체는 도로법 제54조를 위반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로점용 가감차선 설치해야 하는지?
 
Q 도로점용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령 제375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를 보면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가감속 차선의 설치를 일반국도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른 시도·군도, 지방도 등의 도로에서는 가감속 차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도로법 제54조6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항에 의거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국도(특별시·광역시·시관할구역 내의 국도는 제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 가감 속 차로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제8조(변속차로)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시도·군도·지방도 등 지자체 소관사항은 도로법 제54조의 6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도로점용(연결)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을 차량으로 볼 수 있는 지
 
Q 자동차관리법상 제외되는 레미콘 트럭(건설기계)이 교통안전법에 의한 차량에 포함되는 지요 누구는 제외된다.. 또 누구는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교통안전법제2조제2호에서 “차량”이라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한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트럭은 교통안전법상 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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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08 [11:36]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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