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21.9조원, SOC 20.7조원

작년 본예산 22조5천억원 보다 5795억원 줄어든 규모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6/01/05 [22:09]

국토부 예산 21.9조원, SOC 20.7조원

작년 본예산 22조5천억원 보다 5795억원 줄어든 규모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6/01/05 [22:09]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이 21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본예산(22조5000억원) 대비 5795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구랍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부 예산은 21조9000억원이며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7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 SOC 본예산 21조7000억원보다 9917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1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감소폭이 2조3000여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최근 5년간 SOC 예산 평균(20조7000억원) 수준은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이 8조28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365억원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수자원 예산(2조1496억원)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1235억원이 깎였다. 지역 및 도시(7506억원)와 산업단지(6280억원) 예산도 각각 393억원과 2624억원씩 감소했다.

반면 철도ㆍ도시철도 예산은 7조4646억원으로 595억원 증액됐고 물류등 기타(1조3250억원)와 항공ㆍ공항(1642억원) 예산도 각각 823억원과 282억원으로 늘었다.

주택ㆍ주거급여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8000억원)보다 4122억원 증액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국토교통 예산은 지난해보다 감액됐지만 당초 정부안(21조7000억원)보다는 28000억원 증액됐다. 도로(-346억원)와 수자원(-253억원), 산업단지(-21억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가뭄대책으로 지난해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예산 23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도 각각 190억원에서 310억원으로, 1320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예산도 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IC 개설 예산 35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었다.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2337억원)과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원→3939억원) 등 지역사업도 증액됐다.

또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와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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