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건기대여료 체불 등 특별 점검

서울시, ‘대금체불 예방 점검반’ 편성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6/02/07 [11:50]

설 앞두고 건기대여료 체불 등 특별 점검

서울시, ‘대금체불 예방 점검반’ 편성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6/02/07 [11:50]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기대여료와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최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들로 ‘대금체불 예방 점검반’을 편성하고, 이달 2일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시내 공사 현장을 무작위로 뽑아 직권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률에 맞게 기간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지,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여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사항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고발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하도급 호민관을 두고 시와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83개 공사현장을 직권 감사하고 42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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