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대여료 체불회수율 절반수준

지난해 469건중 201건 미해결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6/10/14 [15:44]

건기대여료 체불회수율 절반수준

지난해 469건중 201건 미해결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6/10/14 [15:44]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대금회수율은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내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납건수는 469건(체납액 88억9000만원)이었다. 이중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은 268건(52억70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48건의 건기대여료체불이 신고됐으며 52.4%인 130건(23억2000만원)의 체불금이 회수됐다.

이처럼 체불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공사 발주기관이 원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원도급업체는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일부 넘기고, 하도급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과 계약을 맺는 다단계식의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설기계대여료에 대한 체불이 많아지고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사전에 건설기계대여료 체불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건설기계대여료 지급보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조차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체불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4일부터는 건설기계대여료 비급보증서 발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료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 확인토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태원 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공사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건설기계대여료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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