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체불 근절, 관계부처 협력

경제장관회의서 고용부·공정위 협업체계, 체불해소 방안 논의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7/01/10 [09:51]

원·하도급 체불 근절, 관계부처 협력

경제장관회의서 고용부·공정위 협업체계, 체불해소 방안 논의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7/01/10 [09:51]

원·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막고자 관련 정부부처가 협력한다.

고용노동부는 구랍 1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원ㆍ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규모는 2114억3600만원으로 지난해(2275억200만원)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업종 중 제조업 (5262억9500만원)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액수다. 전체 노동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체불이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지만, 원하도급 구조하에서 ‘불공정거래’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체불은 더욱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원ㆍ하도급 상생을 통한 체불 예방ㆍ청산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부 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하거나, 원도급사업에서의 공정거래 의무 규정사례를 홍보한다.

또 원ㆍ하도급 다단계 업종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산한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원도급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시 해당 원ㆍ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이 우선 배려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원도급업체에 대한 금융ㆍ정책 지원시 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원인을 제공한 업체는 불이익 주는 것이다. 반대로 상생 우수기업에는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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