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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언론인·교원, 금품수수 규제 시행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6/09/30 [09:30]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28일부터 발효
식사3·선물5·경조10만 등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취지로 지난해 3월 제정돼 마침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그 내용을 요약해 발췌했다. /편집자

 
◇금품수수 금지=동일인(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1회 1백만원 연 3백만원 초과 금품 받으면 처벌(대가 직무관련 없어도) 받는다.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이하 금품등을 받아도 직무 관련시에는 처벌받는다. 금품등을 받은 자(해당직종)가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했더라도 제공자는 처벌받는다.

△금품이란?=금전,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교통, 숙박,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향응 등을 말한다.

 
◇위반행위 제재=(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연 3백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경우(요구 또는 약속도). 제공자(약속 또는 의사표시도)도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과태료)직무와 관련해 1회 1백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경우(요구 또는 약속) 제공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품제공자도 동일한 과태료를 받게된다.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은 몰수하게 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

 
◇수수금지 예외=법인 등 해강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과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단체의 지급(부조)기준이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으며,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적용된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의례·부조로 음식물 3만원(제공자 함께 식사시), 선물 5만원, 경조사(결혼과 장례만) 10만원(화환 포함) 이내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직무관련 대가성(청탁 등)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한도 내라도 처벌된다는 뜻.

음식물과 선물 합산시 5만원, 음식물과 경조사 합산시 10만원, 음식물과 경조사·선물 합산시 1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생일·돌·회갑·집들이·승진·전보·퇴직·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 부조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어 친족(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법적 배우자)일 경우, 고향친구와 학교·직장 선후배로 장기 지속적일 경우, 그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도울 때 관련 금품 등은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고 및 반환=(신고)법 위반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불가피할 경우 구두로)으로 소속기관장 또는 정부신고기관(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환)가액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전액(또는 물품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가액초과 경조사비(본직 직계비속 결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장례)를 받았을 경우 10만원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제공자는 10만원 초과시 전액 처벌대상이 된다.

 
◇외부 강의·기고=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나 강의·강연·기고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사전 신고 및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서면 신고 및 반환 의무.

(공직자) 강연(1시간) 또는 기고(1회) 상한액이 장관급 이상 50만원, 기관장(차관급 등)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으로 확정돼 있다. 강연등을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체사례금이 30만원+10(1/2)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비(여비규정) 수준으로 받는 것은 위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등이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언론 및 사립학교 임직원은 직급구분 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위반시 제재) 공무원과 언론(교직원) 규정에 따른 시간당 한도액 위반시 징계(자체)와 함께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적용 대상자(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과 그들의 비서(별정직) 등도 포함되며,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된다. 사법연수생(별정직)·공중보건의(임기제)·공익법무관(임기제)·공중방역수의사(임기제)·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수습(견습, 지역인재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유관기관 근무자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비상임 이사·감사 포함)·직원)공직유관 단체·기관 장과 임직원은 당연히 포함되며,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용역계약을 맺고 파견근무하는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이 해당된다.

(기타)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이 법에 따라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배우자 위반시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제재를 받는다. 배우자 직접처벌 규정은 없다. 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또는 의사표시)한 일반인(국내 외국인 포함). 그 사람이 소속된 법인·단체 역시 양벌규정(법 24조)에 따라 제제대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외 공무수행사인(법적용 대상)이란?=법령(법률·명령·조례·규칙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도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심의회·협의회 등 명칭 불문공공기관에 설치돼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는 합의제 기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기술검토·검사·인증 등)도 포함된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 심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한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용 대상자(언론)=방송사업자(516개, 방송법), 신문사업자(3400개, 신문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7320개, 잡지등 정기간행물법), 뉴스통신사업자(21개, 뉴스통신진흥법), 인터넷신문 사업자(6149개, 신문법)를 말한다.

위 언론사 대표(경영 대표권이 있는), 상임 및 비상임 임원, 직원(직접 근로계약 체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취재 편집 뿐 아니라 경영·기슬·지원업무 종사자 포함)을 포함한다. 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사보를 내는 협회 등)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적용대상이 된다. 단, 프로그램 공급하는 외지제작사, 지사·지국, 건물관리, 구내식당,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맺은 출연자, 원고료 지급받는 작가·기고가·만평가·해외통신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적용자)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는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료를 받아선 안되며,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언론사 임직원만 제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언론사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은 제재를 받는다.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소속 법인(단체) 양벌규정을 적용.

 
◇법적용 대상자(학교 및 학교법인 교직원)=초중등교육법(초중고 1만1799개 및 외국인학교 44개), 고등교육법(전문대 일반대 대학원 등 398개), 유아교육법(유치원 8930개)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고교 1 대학 27개 대학원 2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1211개).

각급학교의 장(총장·학장·교장·원장)과 교직원(교수·교사·행정직원 등 직접근로계약 체결한 자). 기간을 정해 교원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도 포함. 학교법인 상임·비상임 임원(이사, 감사)과 직원(직접 근로계약한자, 비정규직도 포함)은 해당된다. 학교(법인)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은 법적용 대상 아님.(건물관리, 식당운영, 위탁계약한 방과후 과정 담당). 학생·조교 등 근로계약이 아닌 장학금 등을 받고 근무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적용자)학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배우자는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료를 받아선 안되며,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 임직원은 제재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풍등을 제공, 제공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은 제재를 받는다.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소속 법인(단체) 양벌규정을 적용.

 
◇법적용 장소·범위=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영토 밖에 있더라도 한국 국적(기국주의)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죄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된다.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위반자 신고하면 보상금(부정한 돈 국고환수 때 그에 비례해 주는 돈) 최대 30억원, 포상금(부패행위자 처벌 및 제도개선 기여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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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30 [09:30]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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