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 체불지급시 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위, 일진전기에 3.8억원 부과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7/02/17 [11:27]

“하도급대 체불지급시 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위, 일진전기에 3.8억원 부과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7/02/17 [11:27]

지연이자·수수료 5억8천만원 미지급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 지급을 완료했어도 대금 및 이자 미지급 규모가 크고 하도급사업자의 피해가 클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기기 제조 및 전기공사를 위탁했으나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현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 총 5억8047만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지연 발생시기가 2015년 7월1일 이전인 경우 20.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0%(2016년 1월25일부터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적용)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으로, 은행 대출금 상환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일진전기는 이같은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자 및 수수료 지급이 완료되긴 했으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당초 법 위반금액이 상당하고 향후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진전기는 전기기기 및부품, 변압기 등의 제조 및 전기공사 등의 건설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 업종내 매출순위(2015년 기준) 4위의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자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초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로, 하도급대금은 제때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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