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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 변경신고 3일 내 수리여부 통보
건기관리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형신승인 신고는 10일 이내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04/07 [15:12]

앞으로 건기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청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3일(형식승인 신고는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건기 수출 이행 여부 신고 등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 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하고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토부가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은 건기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건기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건기를 매수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매도인이 이를 신고한 경우는 행정기관이 15일내 신고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기간내 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외 건기 형식승인 신고는 10일 이내, 건기사업자 변경신고는 5일 이내, 건기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10일 이내 행정기관이 신고인에게 처리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기 수출 이행 여부 신고 등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 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 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키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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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7 [15:12]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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