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여업제조·판매정비·매매정책·법규건설산업오피니언사설·해설문화·사회건기매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2.17 [03:18]
자유게시판   건기사고팔고   건기임대   문의하기   구인구직   전체기사보기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닷새 철농, ‘건기협 개혁로드맵’ 이끌어내
[인터뷰] 국토부 앞 집회·시위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06/30 [16:24]
전건연이 닷새간 국토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여 국토부의 ‘건기협 개혁 로드맵’(관리감독권 행사) 약속을 받아냈다. △전건연과 통합을 위한 건기협 정관 백지화 △양 단체와 펌프카 등 기종단체가 참여하는 TF구성 △12월까지 관철 안 될 경우 사단법인 전건연 인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이주성, 이하 전건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국토부가 있는 세종정부청사 앞 주차장에서 ‘사단법인 전건연 인준’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였다. 민법에 의한 ‘개인 건기대여사업자 단체’인 사단법인 전건연 인준을 △법적 하자가 없으나 ‘1업계 2단체’ 관례가 없으며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건기협, 전건연 측은 대건협이라 표현)이 반대하고 △굴삭기 위주로 구성돼 있는 전건연 사단법인을 인정하면 다른 기종(27개)도 허가해야 한다는 우려로 거부하려는 것에 ‘자의적 행정’이라 비판하며 시작된 시위였다.

철야농성 전 두 차례의 간담회에도 국토부의 입장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전건연은 결국 19일 새벽부터 현장시위에 돌입했다. 이주성 회장과 이병기 사무총장이 굴삭기 2대를 동원해 시위현장 양쪽에 현수막을 내걸고 그 가운데 천막 아래서 철야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방송차를 동원해 공무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그 중간에 철야농성 취지를 설명하는 방송을 하고, 전건연 산하 전국 17개 광역연합회 회장들이 돌아가며 현장 피케팅을 하며 집회시위를 이어갔다.

 

결국 국토부는 시위 닷새째인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전건연 회장단(이주성 회장, 이승원 수석부회장, 이병기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위에서 밝힌 3가지 결정사항을 밝혔다. 이에 전건연은 국토부의 제안을 수용하고 철야농성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본지는 철야농성 사흘째인 21일 정오 현장을 방문해 이주성 회장 등을 취재했다. 그리고 이틀 뒤 국토부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합의에 이름에 따라 전건연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본지는 농성 중이던 당시 이 회장과 가졌던 대담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국토부와 ‘3대원칙’ 합의 뒤 농성풀어


-사단법인을 추진하는 이유는?
△건기대여업계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라는 공법단체가 있는데 27개 기종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여료 체불을 위해 국토부는 6년 여 전부터 매년 2억여원을 들여 대건협에 건기임대료체불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만 해도 대구, 포천, 가평, 포항, 평창 등 수없이 많은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국토부는 굴삭기 수급조절을 논의하며 굴삭기 사업자 단체인 전건연과 논의하지 않고 대건협과 2개 노조측을 위원으로 위촉해 정책논의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굴삭기 사업자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전건연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입니다.

건기사업자 이익을 대변한다는 대건협은 전건연과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건협 행사장에 가도 노조대표에게는 발언권을 주는데, 전건연은 임의단체라고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전건연은 그 노조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요.

 

-왜 국토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나?
△국토부에 전건연을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업계 2단체’는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대건협이 반대하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전건연을 사단법인으로 인정하면 27개 기종 단체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업무혼선을 우려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대건협은 관리사 중심(지입)단체로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전건연과 다른 단체입니다. 대건협은 무늬만 대여사업자 단체이며 사실상 대여사업자를 대변하지 못하고(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만여 개인 굴삭기 대여사업자는 오로지 전건연에만 소속 돼 있습니다.

전건연을 인정하면 27개 기종도 사단법인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우려일 뿐입니다. 가능성(규모 활동 측면에서)이 있다고 할 펌프카나 레미콘 단체는 현재 대건협에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건연은 대건협에 가입하지 않은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공법단체가 있는데 왜 사단법인을 만드느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국토부 관행상 ‘1업계 2단체 불가’라고 했는데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국토부가 업계의 민간단체 만드는 것을 허가하고 불허할 권리가 있습니까? 더구나 전건연은 공법단체도 아니고 사단법인을 만든 건 데. 권위주의 독재시절 인식 아닌가요?

대건협이 문제가 심각하고 개인 대여사업자 이해를 대변하지 못해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국토부가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못할망정 대건협이 반대해 사단법인을 인가하지 않겠다니, 무시당하는 개인대여사업자에게 또 다시 피해를 강요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 생긴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스스로 권익을 찾겠다고 하는데도 그를 막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건설협회가 1959년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7년 협회 산하에 단종회의전국협이 결성됐죠. 이 산하 단체가 1988년 전문건설협회라는 공법단체로 발전(결성)한 것입니다. 그 전문건설협회에서 다시 설비협회라는 공법단체가 분리 독립했고요.

대건협은 애초 관리사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건협이 개인사업자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니 개인사업자들이 분리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협이 나오고 설비협회가 분리 독립된 것처럼요. 그런데 공법단체도 아닌 사단법인까지 안 된다니요. 국토부의 횡포입니다. 그 이유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전 21일 본지와 시위 중 인터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대건협과 국토부는 그간 건기대여업계의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적폐세력과 연계 등의 전력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간의 일은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면요. 그래서 건기임대업계가 제목소리를 내고 그게 정책에 고루 반영되도록 한다면요.

전건연이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법적 하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정부는 전건연의 사단법인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권익을 찾기 위해 이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토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건협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정직한 관계는 머잖아 깨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건기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건협과 그 단체와만 정책협의를 하는 국토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 임기 안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굴삭기 수급조절도 불합리하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굴삭기 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건연이 있는데 임의단체라고 외면한 채 대건협과 노조 의견만 수렴해 결정하고 말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6/30 [16:24]  최종편집: ⓒ kungiin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이주성 전건연 회장 국토부 앞 철야농성 대한건기협 개혁] 닷새 철농, ‘건기협 개혁로드맵’ 이끌어내 건설기계신문 2017/06/30/
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실시간 댓글
장비
방구야
방구야
꽃길 노래 무료 방법
ㅋㅋㅋㅋㅋㅋ
VOLVO굴삭기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좋다! 현대중공업장비사업본부 멋지다.
두산굴삭기의 힘
판타스틱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구독신청건설기계 개별대여업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 전화 02-2209-3800 팩스 02-2208-3811 등록번호 서울다07492 창간 2007년 1월 1일
Copyright(c) 2007 건설기계신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