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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교육훈련센터로 인력난 해소"
[기획] 건기정비업 미래 꿈꾸다, 연15억원 규모 2019년 신청계획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07/03 [11:56]
 30%가까운 인력부족률 해소시급
‘제조업’분류변경 세제혜택 클듯 

 
건기정비업 리모델링이 관심을 끈다. 낙후돼 가는 업계를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 청년들이 찾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전문가 부재로 정책·제도·기술 개발이 뒤쳐져 있으며, 정비 신기술자 부족으로 낡은 정비기술이 통용되는 업계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정부지원 교육훈련센터 설립의 꿈이 익어가고 있어서다.

 
△건기정비업, 사람이 먼저다=변화의 핵심은 역시 사람.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 업계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교육훈련센터 설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회장 장정민, 정비협)는 지난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비기술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정부지원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재편할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비인력 양성 △정비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 △기술인력 해외진출 △신기술 수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비협은 이날 교육훈련센터 설립추진위를 구성하고, 김대권 대산공사 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고령화·인력난과 신기술교육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 새 비전 동력으로 교육훈련센터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교육훈련센터 설립 계획은 인력난 해소 고민에서 시작됐다. 정비협은 2011년 8월, ‘정비업 인력부족 대책마련’ 연구용역을 건기산업연구원(원장 김인유, 인하 건기연)에 맡겼다. 그 해 11월에는 ‘건기정비기능경진대회’를 개최, 정비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2015년에는 같은 연구원에 ‘건기정비 기술인력 수급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정비협은 교육훈련센터 설립 구상에 따라, 먼저 기종별 기술연구소를 설립중이다. 트럭(덤프·믹서·펌프 등)의 경우, 지난해 11월 회원사인 더원엠(인천)의 도움을 받아 설립했다. 업계 종사자 보수교육을 4번 했으며, 1백여명이 참여했다. 올 4월에는 대풍건설기계의 도움을 받아 기중기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보수교육을 시작했다. 지게차의 경우, 이달 중순 평택에, 굴삭기는 올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기술연구소는 전국 시도지회를 찾아다니며 정비교육도 하게 된다. 대표자에게는 경영관리 교육도 할 계획. 대학 연계 교육도 추진한다. 정비협은 링크(Link)사업 대학을 찾고 있다. 링크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데, 정비협은 서울과 지방, 4년재와 전문대 등을 대상으로 협의 중이다.

정비협은 이 같은 활동을 기반삼아 2019년 정부지원(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교육훈련센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선정될 경우 연간 15억원, 6년간 9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고용부는 총 150개의 훈련센터를 운영 중이다.

 
‘챔프’ 지원받아 정비업계 살리기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건기정비업계가 목표로 삼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CHAMP, 이하 챔프)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산업계 주도의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2001년부터 추진 중인데,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5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밝힌 챔프 우수사례를 보면, 교육생들의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NCS기반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을 구축해 실무중심 직무능력 향상을 달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챔프교육을 받은 이인(23세, 여)씨는 “챔프 교육이 없었다면 용접사의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술을 무료로 배워 조선해양업계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교육을 받아도 취업은 쉽지가 않은데, 현장 맞춤형 교육이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운오리새끼가 백조가 됐다”고 말했다.

챔프사업의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31조에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숙련기술 장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도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심각한 건기정비업계 인력난=건기정비업계의 인력난은 업계의 난제다. 새 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종사자들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 경기 김포에서 정비업을 하는 박문수씨는 “기술자가 부족해 구인경쟁이 심각하다”며 “건기정비가 3D업종 이미지로 각인돼,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건기연구원이 정비협 연구용역 결과 내놓은 ‘건기정비 기술인력 수급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정비인력은 7천960명이며, 3천75명 정도가 부족하다. 부족률(부족인원/(현재인력+부족인력)×100)로 따지면 27.87%. 국내 전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산업통상부 조사) 2.3%의 12배 수준이다. 기종별로 보면, △굴삭기 27.27% △지게차 33.33% △기중기 41.18% △덤프·믹서 33.33% 수준.

 

인력부족 원인을 업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3D업종으로 인식되는데다, 처우가 불만족스러워 배우려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 업계에 따르면, 경력 ‘4년 이내’는 전체의 10% 수준이고 ‘15년 이상’이 60%이상을 차지한다. 임금은 2천만~3천만원 사이가 40%대로 분포한다.

인력 부족의 또 하나의 이유는 건기정비 교육의 낙후와 교육시설 부족. 정규과정은 전무하고,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등 지방의 극히 일부 공업고에서 건기교육을 하고 있을 뿐 대부분 자동차과에서 건기정비를 덧붙여 교육하고 있다.

대학도 유일하게 구미대 특수건기과가 개설돼 있을 뿐이다. 이도 건기정비사가 아닌 기술부사관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기홍 구미대 특수건기학과장은 “건기정비산업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건기정비기술을 배우는 곳은 정비업체다. 건기연구원(조사) 조사에서도 50%가 정비업체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밝혔다. 16%만 직업훈련원이나 학원에서 배운다고. 이명환 정비협 상무는 “예전 서울공고에 중기과가 있었고 경쟁률도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건기정비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고 말했다.

 
정비산업 1조원시장 붕괴 ‘눈 앞’

 
△건기정비업계의 또 다른 어두운 현실=정비업계는 매해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체조사에 따르면, 2009년 1조6천여억원에서 2014년 1조5천억원으로, 지난해에는 1조3천억원대로 줄었다. 조만간 1조원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감감소의 주원인은 짧아진 건기사용연한. 대부분 신제품을 3~5년 사용하고 중고로 내놓는다. 이병기 전건연 사무총장은 “건설사들이 신제품을 선호하다보니 대여업자도 울며 겨자 먹기”라고 했다. 경북 포항에서 정비업(대여업 겸)을 하는 이태훈씨는 “굴삭기의 신차 비중이 높아 정비수요가 적다”며 “노후 건기 비중이 큰 기중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감이 없어 엔진이 멈춰 선 건기가 늘어나는 것도 정비일감 감소 이유 중 하나. 작동하는 않으면 수리할 일도 줄기 때문. 대여업계 추산 가동률은 40%(건기협 통계) 안팎. 그러다보니 수익도 많이 떨어졌다.

기술공임 하락과 부품판매 마진이 사라진 것도 문제. 제조사들이 직영점·대리점을 통해서만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 수리도 부품교체 중심으로 바뀌며 공임비용 또한 낮아졌다. 공임은 수년째 제자리. 반면 부품가는 매년 오른다. 10년 전 4~5만원이던 브레이크 패드가 지금은 7~8만원선. 매해 4~5% 인상되고 있다.

인천의 한 정비업자는 “부품을 교체하려면 대리점(직영점 포함)에서 부품을 사오는데, 고객이 직접 구매하는 가격(공개)과 별 차이가 없다”며 “고객에게 아예 부품을 사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불법영업도 여전한 골칫거리. 수십년전부터 업계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사자지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정비 규모는 합법의 2배 이상. 광범위할 뿐 아니라 암암리에 이뤄지기에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황. 전직 정비노동자들이 불법영역으로 편입되는 양상을 파악해 추산하는 정도. 합법정비업체는 올해 1분기 1922(덤프믹서 정비업 포함)개.

불법정비 난립 이유로 업계는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가 투자 없이 돈을 벌려는 비도덕적 업태다. 정비업을 하려면 건기법규에 따라, 종합정비와 부분 또는 전문정비업을 등록해야 한다. 각 종별에 따라 합당한 대지·건물·시설·기계·공구류를 갖춰야 하며 정비기술자 수도 다르다. 이런 규제(투자)를 피하려고 불법업자가 되는 것이다.

당국의 미미한 단속도 불법정비 난립의 원인.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 정비협 한 관계자는 “법만 있고 후속 관리가 없다”며 “정부의 무관심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구청 건기담당 공무원은 “청사내 건기담당 인력이 1명뿐이다 보니 등록업무 외 다른 일은 어렵다”며 “단속을 나가는 건 업무마비를 부를 수도 있으며, 불법정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불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심각하다. 고발조치 된 불법업자에게 사법당국은 ‘생계형 불법’이라며 40~50만원 과태료로 그친다는 것. 그들이 몇 개월 뒤 다시 불법정비에 나서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건기관리법은 무등록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정비 근절을 위해 업계는 수십년간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개 권역 8개팀(14명 지도사원)을 둬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련비용으로 매해 5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다. 그 결과 지난해 465개 업체를 고발했고, 423개 업체를 지도·계몽했다.

하지만 불법정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비협의 한 지도사원은 “경기 일부지역만 돌아다녀도 한달 평균 50여개 불법업체를 적발할 수 있을 정도”라며 “대부분 민원을 접하고 움직이며, 발견하지 못하는 불법업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산업분류 ‘제조업’ 변경

 
△건기정비업은 제조업?=건기정비업은 내달부터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 분류된다. 통계청의 지난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0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것이다.

건기정비업은 그간 개인서비스업(코드 95111)으로 분류돼 왔다. 자동차나 컴퓨터 등 수리업과 같이 소비재를 통한 수리업으로 봤기 때문.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건기정비를 자본재(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재화류) 산업의 성격으로 보고 제조업(코드 34011)으로 이동시켰다.

건기정비가 제조업으로 구분되면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첫번째가 세제혜택이 커진다. 국내총생산(GDP)의 30% 비중인 제조업이 매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70% 이상을 가져가는 데, 서비스업의 감면액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세제지원 가능업종으로 제조업은 제한이 없지만 서비스업은 한정적이다. 법인세 3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조), 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조)이 제조업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

신규 사업 확대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기부품 재제조산업이 그 것. 하지만 “정비산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이같은 이견은 산업 중심을 수출 또는 내수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엇갈린다.

수출에 초점을 맞춘 건기정비업자들은 정비업의 제조업 분류로 건기재제조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제조품의 수출 확산을 기대하는 것. 한 건기정비업자는 “동남아기시장에 중국의 값싼 또는 짝퉁 제품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며 “재제조산업 발전으로 한국의 고품질 중고품이 출시되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수중심의 건기정비업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기존 건기정비업 개선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정비협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인력난과 일감·수익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기술을 좆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하고 있다”며 “본업에 집중해 사업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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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3 [11:56]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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