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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인기초연금 월 30만원 공약 실현"
 
김석주기자   기사입력  2017/08/12 [09:53]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의 불명예를 벗어나

                      빈곤층 생계 어려움 못견뎌 삶을 포기하는 시대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원은 문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공약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노인 세대의 다소나마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는 것이 이 뉴스를 접한 국민들의 의견...그도 그럴 것이, 과거 선거때마다 어르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나왔던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대통령도 이 공약을 발표했고, 그리고는 지키지 않았다. 

 

 

▲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빈곤층 노인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삶응 포기하는 시대를 끝내자,며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 운영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석상에서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다"며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노인 기초연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재원 부족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yeo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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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2 [09:53]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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