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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대여계약 실태조사 건설국으로"
"통국 전문성 떨어져 관리부적절", 담당공무원 자동차 행정만 알아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08/12 [10:46]
지난달 25일 1억6천만 임대료체불 불거져 면담 뒤 해결

 
경기연이 임대차계약과 임대료지급보증 실태조사 관리를 교통국이 아닌 건설국으로 이전해 줄건을 도청에 요구했다. 도청과 시군청의 교통담당 공무원이 건설기계 행정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에 허점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또 최근 1억6천여만원 대 임대료 체불을 해결했다.

전국건설기계경기연합회(회장 최창섭, 이하 경기연)는 지난 20일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건설정책과(건설국), 교통정책과(교통국)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보증 관련 행정의 건설국 일원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연은 이보다 이틀 앞선 18일에는 교통국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건기관련 팀장과 주무관을 만나 건기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건설국 산하 건설정책과 이전을 주문했다. 교통정책과가 건기쪽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최창섭 경기연 회장은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관련해 “최근 건기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몰라 물어봤더니, ‘자동차는 전문성이 있는데 건기는 거의 아는 게 없다’며 미안해 했다”고 언급했다.

경기연은 실제 지난달 5일까지 10여일간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2명의 공무원과 시군 담당공무원 1명과 대동해 경기 남서부지역 건기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도연 임원 1명과 해당 시군협 임원 2명이 공무원을 수행해 9곳의 실태조사를 다닌 것.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최 경기연 회장은 특히 실태조사에 앞서 경기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보증이 건기대여업계에 매우 중요한 점을 알리고 제대로 된 조사를 부탁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장실정을 몰라 형식적 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문성 없는 행정 문제를 꼬집었다.

한편, 경기연은 지난 25일 인천에 있는 Y건설사(원도급)를 방문해 부천지역 회원들이 1억6천여만원 대의 대여료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결해달라고 요청, 면담 4시간여만에 전액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기연에 따르면, Y건설사의 하도급사인 J건설은 인천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서 올 3~5월 건기임대료를 1억 6천여만원 대로 체불했다. 이 건설사는 불법하도급 의혹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건기협이 자체 해결노력을 하다 도연에 도움을 요청, 경기연이 면담 끝에 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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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2 [10:46]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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