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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단합·인력양성·임대차계약정착을”
[인터뷰] 김항경 한국파일드라이버 사회적협동조합 회장직무대행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11/06 [14:51]

건기대여업계에 드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업계 발전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힘쓰는 단체가 있다. 한국파일드라이버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그 주인공. 2015년 7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130여명의 조합원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일드라이버는 항타기의 영어 표현. 건설공사 때 시추기와 함께 가장 먼저 투입되는 건기다.

조합은 설립 이후 인력양성 사업에 첫 손을 댔다. 청년의 취업문을 넓히고 항타기대여업계 구인난도 해결할 일석이조 사업이라 생각했기 때문. 올 봄 인천의 한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항타기 조종사 양성과정을 설립, 20여명의 조종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업계 조종사로 취업했다.

조합 이사장의 유고(건강)로 수석부회장인 김항경씨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조합 설립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 그는 조합 설립 첫번째 이유로 항타기대여업계 단합을 꼽았다.

항타기대여업계에는 400여명의 사업자들이 1천여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소형(전국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과 대형(사회적협동조합) 규격으로 양분돼 있는데, 김 직무대행은 업계발전을 위해 단합이 절실하다며 그 틀로 영리추구를 배제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체 통합 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급(재하도급)계약이 아닌 건기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꼽았다. 값싼 비용으로 시공책임을 떠맡는 도급계약제를 폐지하자는 것. 대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한 이유. 또 항타기 수급조절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항경 회장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4백명사업자 1천대, 업계 양분상태 



 -항타기(파일드라이버)의 역할은?
△쉽게 설명해 땅을 굴착해 지반을 보강을 하는 건기입니다. 드롭해머나 디젤해머로 강관파일이나 콘크리트파일을 때려 넣는 작업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항타기라 하고 영어식 표현이 파일드라이버(pile driver) 입니다. 굴삭기나 타워크레인 등 다른 건기들보다 먼저 투입돼 기초공사를 맡습니다. 굴착의 구경과 깊이, 그리고 암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기법으로 구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소개하자면?
△항타기는 국내에 1천여대가 있고, 400여명의 대여사업자가 있습니다. 서울(400여대)과 경인지역(350여대)에 70% 이상이 몰려 있죠. 1대로 대여업을 하는 분들이 30% 정도 될 겁니다. 반면 20대씩 소유하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업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40대가 40%, 2~30대가 10%쯤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주력 규격은 60~80톤이 차지하고 있지만, 100톤~150톤 등으로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계기는?
△핵심 목적은 업계의 단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법인을 획득해 안정된 ‘단합체’를 마련하려는 취지였지요. 현재 항타기 단체가 규격이 작은 것과 큰 것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저희가 큰 규격에 속하죠. 상대 단체와 계속 소통하며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인난 해결을 위한 항타기 조종사 인력 양성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았죠. 청년층의 취업문을 넓히는 등 사회적 문제 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조합을 소개하자면?
△2014년 10월부터 준비해 이듬해 7월 인가받았습니다. 130여명의 조합원, 150대의 항타기가 속해 있죠. 매월 13명의 상임이사가 모여 정기이사회를 열고, 2~3달에 한번 전 조합원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감사 그리고 자문위원이 있고, 총괄본부와 행정실 산하 기술정책국, 사업국, 안전국, 사무국을 뒀습니다. 현재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 ‘법인으로 통합’ 취지

 

-그간 사업성과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체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원도 항타기와 건기 관련한 판결이 있으면 저희 단체에 자문을 구합니다. 체불, 안전사고, 임대료단가, 보험 등 여러 가지를 자문하고 있죠.

항타기 조종사 양성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봄 한국폴리텍 인천캠퍼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종사 양성과정을 개설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17명(21명 가운데)의 1기 수료생이 배출했고, 이들 거의 대부분 항타기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기 교육중입니다.

교육내용은 인성교육을 시작으로 △항타항발기 설치 △작업준비 △작업(천공실행, 파일 삽입/항타/인발) △해체 △안전관리 △동력설비공사 △직업기초능력 등입니다. 교육비와 식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핵심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항타기대여단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단체에 국내 항타기대여업자들이 모두 모여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업계의 발전이 있을 테니까요.

통합이 이뤄지면 도급이 아닌 건기임대차계약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현재 항타기업계에는 도급계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송비, 해체·조립비, 인건비, 대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하는 거죠. 도급계약을 하면 공기지연이나 안전사고 등의 비용과 책임에서 건설사들이 발뺌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원도급과 하도급 이후 재하도급으로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법에 위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 건기임대차계약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그 변화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단합된 업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항타기의 수급조절도 필요합니다. 갈수록 과잉경쟁이 심해지고 있죠. 덤프와 믹서 그리고 펌프카가 이뤄낸 만큼 저희 역시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성사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업계 현안은?
△100톤에 가까운 건기를 운행하기 위해서(총중량 40톤 이상은 도로운행 제한)는 트랙, 엔진, 모터 등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해체와 설치에 보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크죠.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나 운행개선 등을 요구하지만 지난 40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과징금(양벌규정으로 조종사와 사업자 모두 처벌)을 내고 운행을 하는 중이죠. 중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당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개선이 시급한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최근 건기사고 증가 원인과 해법은?
△안전에 대한 건설사들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비를 통해 안전요원을 고용하고 적재적소에 투입시켜야 하며, 또 안전장치 설치와 보급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설사가 안전에 더욱 신경 쓴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와 건기조종사(또는 건기대여업자)간 원활한 소통(실무회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발생 전 해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는 무조건 지시하는 일방적 태도를 그만둬야 합니다.

 

과잉공급 심각, 수급조절 절실해

 

-‘건기사업자TF’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소수의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건기대여 실사업자가 주축이 된 공법단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타기대여사업은 언제부터?
△진흥기업 중기부에 입사해 사우디아라비에서 일을 했습니다. 1976년이었죠. 그곳에 희한하게 생긴 건기를 봤는데, 항타기와의 첫 만남이었죠. 미군을 졸라 조종기술을 배웠습니다. 4년 뒤 귀국해 조금 더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당시 3억원을 주고 중고 항타기를 구매, 1984년부터 대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3대로 사업 중입니다. 한 대는 두바이에 있는데, 현지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돈벌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관계자들이 매년 한국 저희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가족은?
△아내와 1남 1녀를 뒀습니다. 아들은 공무원 준비 중이고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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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6 [14:51]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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