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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대여업자도 퇴직공제 적용을”
건설노조, 관련 고용개선법률 개정촉구, 이달 28일 총파업 돌입 예고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11/27 [12:31]

건설노조가 건기대여업자의 퇴직공제부금 적용이 담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달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등 전국 12개 지역의 주요 정당 당사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오는 16일 다시 한번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소위원회 개최일인 이달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이 법안은 지난 제18ㆍ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 △건설기계대여업자 퇴직공제부금 당연적용 △건설현장 전자카드 관리제 도입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여전히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용’등 건설업계의 반발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사에 부담이 되기 때문.

현재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은 하루 4000원이다. 10여년째 같은 금액이다. 이를 납부하는 주체는 발주자인데, 사업주가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낸 뒤 추후 발주자에게 정산받는 구조다.

한편 이 법안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퇴직공제부금 적용 내용과 관련,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사실상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있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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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7 [12:31]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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