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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주고' 공사비 정상화 법적장치 논의
건설단체총연, 의원 6인 초청 건설제도 개선 주문 정책토론회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12/08 [11:26]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설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가득 울려 퍼졌다.

김두관ㆍ백재현ㆍ안규백(더불어민주당), 박명재ㆍ윤재옥ㆍ이우현(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 6인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공동 주최자인 6명의 의원 외에도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문종ㆍ김성태ㆍ이현재ㆍ추경호ㆍ최교일(한국당), 강길부ㆍ홍철호(바른정당) 의원 등 무려 15명의 의원이 행사장을 찾았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에 토론회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공사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공사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과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제도 폐해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하도급업체와 건기대여업자의 동반 부실화, 일자리 감소, 각종 안전사고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안으로 피멍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 자리에 온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법적ㆍ제도적 개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공사비 정상화’라는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공사비 정상화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도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제도를 꼭 개선해야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잘못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을 이이유로 제대로 된 공사비 지급을 기피하는 갑질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공사비 정상화는 바퀴의 양축이자, 동전의 양면”이라며 “건설인을 대신해 전문가들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 역시 “건설산업 없이는 대한미국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건설산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법령으론 건설업을 할 수 없다”며 적정 공사비 확보와 설계능력 확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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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8 [11:26]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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