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실효 기대하며

최근 5년간 33명이 숨지고 252명이 부상, 정부 16일 종합대책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7/12/16 [11:14]

[사설]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실효 기대하며

최근 5년간 33명이 숨지고 252명이 부상, 정부 16일 종합대책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7/12/16 [11:14]
타워크레인 사고가 말썽이다. 최근 5년간 33명이 숨지고 252명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 이에 정부가 지난 16일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후건기 사용제한, 안전지침 준수, 관리감독 및 사고 책임·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사이 27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33명이 숨지고 252명이 다쳤다. 유압크레인까지 더하면 194명이 죽고 3937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원도급사 소속 노동자가 45%, 하도급사 소속이 55%를 차지했다.

올해만도 5월 이후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남양주 진건지구 아파트공사장 붕괴사고,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의정부 공사장 사고 등이 이어졌다. 수십미터 철골구조 때문에 피해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15년 이상 제품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10년 넘은 제품은 주요부위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고, 10년 미만 제품은 설치할 때와 6개월단위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모든 등록제품 허위연식 여부를 확인해 거짓이 드러나면 말소키로 했다. 수입품 허위등록을 막을 방안도 강구한다. 부실 검사기관은 영업정지, 자격미달 기관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원도급사, 대여업사, 설치해체업체 등의 책임과 처벌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대여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장비노후화 보다는 작업자 안전조치 미준수와 기술(자격)이 떨어지는 설치해체에 따른 것이라 보기 때문. 의정부사고도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행정안전부도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대부분(70% 이상)이 안전 절차 미준수와 조치 미흡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은 아울러 설치·해체 때 핀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선회나 작동을 금지토록 하고, 지브의 균형유지를 위해 반드시 밸런스 웨이트(무게추)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설치해체사 및 조종사들은 저단가 설치해체 외주 구조를 문제삼는다. 미숙하거나 부실(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서두르다)한 설치해체,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대여사) 등의 안전관리 미흡, 외주를 통한 감독책임을 회피 등이 문제라는 지적.

여튼, 정부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도 고강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정책 핵심이 노후제품 퇴출에 맞춰졌는데, 사고의 70%가 안전절차 미준수 때문이라는 분석과 엇갈리기에 그렇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팀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기 어렵다면 민간 전문성을 더 키우는 게 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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