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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임대료 제도화 필요하다
화물차 표준운송료와 적정임금제 시행키로, 적정공사비도 논의 중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7/12/29 [13:26]

적정임대료 제도화가 시급해 보인다. 현 정부 들어 화물차 표준운송제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가 예고됐고, 건설업계도 적정건설비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도급 구조상 힘이 약해 서러움을 당하는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건기대여업계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적정단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경제침체기에 횡포를 부리는 갑질에 대응하려는 을들의 절박함 때문이다. 건기업계를 보면 지난 5년째 대여료가 제자리걸음이다. 더 고통스런 건 내후년까지도 임대료 인상 전망이 불투명다는 점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가동률마저 30%대로 떨어지며 건기업자들(자작 실사업자)의 월수익이 2백만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더더욱 힘들기만 하다.

건기임대료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 이른바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품셈에 근거해 건기임대료를 책정하는데, 실 임대료가 표준품셈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표준품셈은 순수 건기경비만을 책정한 것이고,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적정임대료는 표준품셈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해야 한다.

화물운송업계도 사업 환경으로 보자면 건기대여업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창원터널 화물차폭발도 숨진 70대 운송사업자가 12만원(순수익 4만원)을 받고 과속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한 번이라도 더 뛰어야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 요구인 표준운임제를 202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노조도 적정임금제를 요청,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미국, 호주 등이 이 제도를 운용중인데, 우리도 내년 LH 등 일부 공기업에서 시범운행 뒤 2020년부터 전 공기업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적정임금제로 건설노동자는 27%의 임금상승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건기업계에 갑인 건설사들도 정부측을 상대로 적정건설비 논의를 진행중이며, 이미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6%까지 추락해 대부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는 현실을 호소,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등도 주문하고 있다.

그간 정부정책을 돌아보면 건기업계는 늘 소외받아왔다. 굴삭기 수급조절이 그렇고, 유가보조도 차별받았다. 그럴 때마다 국토부는 여타(대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TF를 구성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어느 한 번 눈여겨 볼만한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하고 길을 열어보자고 공법단체를 만들고 실사업자 전국단체를 만들었다. 수급조절을 성사시키고 적정공사비 제도화를 이루려고 이런 연대협력을 준비한 것이다. 다시 뭉쳐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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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9 [13:26]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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