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대여업 올해 산재보험료율 4.05%

전 업종 평균 1.80%, 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2/07 [09:27]

건기대여업 올해 산재보험료율 4.05%

전 업종 평균 1.80%, 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2/07 [09:27]
건설기계대여업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4.05%로 결정됐다.

내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80%로 결정됐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완화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 등이 감안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구랍 28일 공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80%로 결정했다. 산재보험료 일반요율은 1.65%로 올해(1.70%) 대비 0.05%포인트 인하된다.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 통폐합 등 전체 사업종류를 올해(51개) 대비 6개 축소된 45개로 조정했으며,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7배로 올해(19배)에 비해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확대했다. 고용부는 과로기준시간을 확대해 현행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으로 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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